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둘은 술집에서 만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자 가해자는 "조용한 곳에서 둘이 더 이야기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가해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의뢰인의 허리를 감싸며 키스를 하는 등 강압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했고, 반항하는 의뢰인을 강하게 제압한 뒤 결국 강간했습니다.
피해 이후 의뢰인은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내내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돌연 자백하고 공탁을 하며 선처를 구했고,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느낀 의뢰인은 항소심(2심)에서 심앤이를 찾아주셨고, 심앤이의 조력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심앤이는 형사 재판에서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원고)을 대리해 가해자(피고)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강압적으로 제압당한 성폭력 피해의 대응 방법은 성폭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재판 진행 상황은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 피해, 1심 집행유예 판단 뒤집고 실형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소장 접수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1) 적극적 손해 - 정신과 치료비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2년 가까이 정신과에 약 40회 내원하며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앤이는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해, 치료가 불법행위 직후부터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진단서에 적힌 무기력감, 불면, 두근거림 같은 증상과 직장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을 소장에 직접 발췌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정신적 손해 - 위자료
심앤이는 먼저 피고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분명한 거부에도 두 차례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② 형사 재판 도중 성범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 경위를 상세히 적은 글을 올려 2차 가해를 했고, 형사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2차 가해와 다름없는 행위"로 판단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에게는 범행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을 반박한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초범인 데다 형사공탁까지 했으니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① 위자료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가해자의 초범·선처 탄원 같은 형사 양형 사정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② 원고가 공탁금을 받지 않고 회수 동의서까지 제출한 이상 형사공탁은 민사 위자료에 참작될 수 없다는 점, ③ 특히 원고가 거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보낸 것은 자신의 양형만 생각한 행동일 뿐 진정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소송 중 발생한 치료비 추가 청구
의뢰인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심앤이는 소장 접수 이후 약 5개월 동안 의뢰인이 지출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치료비를 청구 항목에 더했으며, 소장 접수 후의 치료 역시 피고의 범행으로 생긴 우울·불안 증상 때문에 이어진 만큼 그 비용 역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그 결과 민사 재판부는 원고가 지출한 정신과 치료비 전액은 물론,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총 41,191,600원과 불법행위 당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인정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일 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직접 회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따로 물어야 합니다. 치료비 입증부터 위자료 산정, 가해자의 감액 주장 대응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이어지지만,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소송까지 한 팀이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확보한 기록과 사건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이처럼 위자료 청구부터 소송 진행까지의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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