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스토킹데이트폭력민사소송손해배상

이별 통보 후 전남자친구가 스토킹하고 강간, 2차 가해까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해 위자료 받아낸 사건

손해배상 약 4,600만 원 2026.08.26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권이현 변호사 · 서영주 송무실장

사건 개요

죄명	강간 (형법 제297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관계	같은 직장 기숙사 동료였던 전 연인 관계
경과	이별 통보 후 지속적인 스토킹 끝에 강간 피해, 형사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확정 후 2차 가해까지 겪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	형사판결 및 진술조서 확보 → 소장 제출 → 준비서면으로 피고 주장 반박 → 손해배상 4,600만 원 승소 판결
결과	손해배상 4,6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하던 동료 사이로,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집착이 날로 심해지자, 의뢰인은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기숙사로 찾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우려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신발장 안까지만 들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만지며 방 안으로 밀쳤고, 의뢰인이 나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필사적으로 밀어냈음에도 결국 억지로 속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강간했습니다. 이처럼 이별 후 이어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1심부터 3심까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거짓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큰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형사 기록 꼼꼼히 검토하여, 소장 접수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판결문, 진술조서 등 형사 기록을 모두 확보해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간 사건이 아니라 스토킹 혐의도 추가된 중범죄였고, 가해자가 수사·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의뢰인이 항소심까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아야 했던 만큼 2차 가해가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2차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논의 끝에 가해자가 형사 절차 내내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을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①가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해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두 차례나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상황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②또한 가해자는 전혀 반성도 없이 오히려 개인 SNS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문구를 게시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정황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③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직장 동료들에게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는 취지로 발설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도 소장에 담았습니다.

즉,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지닌 중대성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인용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해나갔습니다.

2.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가해자는 변론기일에서 "형사 판결은 강간과 스토킹 혐의에서만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나 2차 가해 부분은 형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직장 동료에게 소문 낸 적이 없다는 등 다양한 논리로 방어했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가해자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차 가해는 강간·스토킹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벌어진 별개 사건이 아니라, 가해자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을 추궁하다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이후에도 하나로 쭉 이어진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형사 판결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자료 산정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심앤이는 형사판결, 직장 관계자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2차 가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반대로 가해자의 주장들은 단편적 정황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법원은 심앤이가 주장한 2차 가해 정황까지 전부 위자료 산정 근거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의 여러 사정과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 형사재판의 경과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의 법정 이자까지 모두 인용받아 최종적으로 약 4,6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고 해서 상대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상대방의 이별 의사를 무시한 채 스토킹과 강간에 이른 경우, 법원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평가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형사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뒤에도 가해자의 2차 가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심앤이는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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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민사상 핵심 쟁점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넘어서는 피해까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강간과 스토킹이었지만, 가해자가 재판 내내 '합의된 성관계'라는 허위 주장을 고수하고 SNS와 직장에서 피해자를 비방한 2차 가해는 형사 판단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에서는 이별 거부에서 스토킹, 강간, 그리고 재판 과정의 2차 가해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를 서로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형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2차 가해 정황까지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인정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이 피해자의 손해를 곧바로 배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유죄판결은 동일한 사실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쉽게 배척하지 못합니다. 나아가 형사와 민사는 판단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처벌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적 언동 같은 2차 가해도 민사에서는 별도의 위자료 사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 진행 중이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2차 가해는 SNS 게시물, 제3자의 확인서, 대화기록처럼 그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전해 두는 것이 이후 배상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약 4,600만 원 정도의 피해보상액을 곧바로 수령하실 수 있게되어 뿌듯한 사례였습니다.

고소 뒤 이어지는 소문·협박·역고소·불이익에 붙는 죄명과 대응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