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감염스토킹형사고소

성병감염 시킨 전남친이 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 한 사건

합의금 7,000만 원 2025.05.09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선임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 운영실장 이채윤 · 송무 2팀장 김효은

사건 개요

죄명	성병 감염 (상해, 형법 제257조)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관계	헤어진 전 연인
경과	성병 감염을 숨긴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수백 통 연락 스토킹
진행	은밀한 안전조치 후 고소·합의 협상 → 7,0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7,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헤어진 연인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가해자 때문에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고민 끝에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을 스토킹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 메세지는 기본이고, sns계정으로 선물을 보내고, 의뢰인의 집 앞으로 찾아와 선물과 편지들 두고 가는 등의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반복적인 접촉과 선물 전달 등 스토킹 행위의 법적 대응과 잠정조치 신청 절차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고칠 수 없는 성병에 감염된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괴로운데, 가해자가 언제 자신을 찾아와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사건 진행에 앞서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성향상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의뢰인을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속하고 은밀하게 사건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2. 수백 건의 스토킹 피해, 하나의 범죄일람표로 깔끔하게 정리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가해자로부터 수신한 방대한 양의 일방적인 연락들을 자료로 요청하여 확보한 뒤 종류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분류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을 육하원칙으로 특정하여 하나의 범죄일람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3. 안전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

먼저 담당 변호사님은 경찰서에 피해자에 대한 ①안전조치를 신청한 다음 고소장에 사건의 특수성을 밝힌 뒤, ②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해줄 것, ③최대한 빨리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잠정조치의 경우 기한일을 체크하여 때마다 연장 신청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가해자, 진심으로 반성하며 합의제안

수사단계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800만 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의사를 가장 먼저 파악한 뒤, 가해자에게 ①피해자는 가해자의 계속된 혐의 부인으로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 ②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퇴사, 이사, 변호사 선임 등 경제적 손실이 막심한 점, ③피해자와 가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로 서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점, ④피해자는 굳이 적은 금액을 받으며 합의할 의사는 없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며 합의금 추가 중액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는 심앤이가 제시한 모든 합의 조건을 수용하였고, 최종적으로 7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담당 변호사님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한 태도로 협상 주도권을 잡아, 가해자가 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천천히 압박을 가한 것이 합의 성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앤이 덕분에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나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고,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의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연인의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와 성병 감염 사건의 합의금 협상 및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