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었고, 가해자와는 성적 파트너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연락 문제로 다투었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그만 만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돌변하여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여자친구와 직장에 바람 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말려봤지만, 가해자는 ‘관계를 정리할 거라면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관계를 정리하는 대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뒤, 가해자는 의뢰인을 다시 찾아와 돈을 더 달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가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의뢰인 여자친구의 SNS와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협박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의뢰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급히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150건이 넘는 스토킹 피해, 증거 확보 후 범죄일람표 작성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전체내역, 통화 녹음 파일, 가해자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요청하여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검토한 결과 확인된 스토킹 피해만 약 150건이 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공갈, 협박, 스토킹 등 항목별로 분류하고, 날짜와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 담당 수사관님께서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시고, 관련된 증거를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 구체적인 범죄 혐의 특정 및 잠정조치 신청
심앤이는 확보한 증거자료와 범죄일람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특정한 양질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①공갈 혐의에 대하여,
가해자는 의뢰인의 바람을 빌미로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받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여자친구의 SNS와 연락처를 전송해오며 정신적 공포를 조성하여 의뢰인을 협박해 금전을 편취한 점
②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가해자는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을 하지말라는 거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약 15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고, 의뢰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점
③협박 혐의에 대하여,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쪽팔려서 직장을 못 다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마치 직장을 찾아와 의뢰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의 적극적인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점
또한, 가해자는 수사기관의 경고조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협박과 스토킹을 이어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자해를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피력하며 신속한 ‘잠정조치’를 요청드렸습니다.
3.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알아낸 결과 가해자가 스토킹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①사건과 유사한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들어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고, ②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이로 인해 ③의뢰인이 얼마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어필하며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바람을 핀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가해자의 공갈, 협박과 스토킹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이에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히 수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은 심앤이가 고소장에 특정한 가해자의 공갈, 협박, 스토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잠정조치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아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모든 스토킹과 협박을 멈추고,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스토킹 사건은 고소를 진행하여 잠정조치 처분 등을 받으면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던 가해자의 행위가 금방 중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토킹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성적 파트너로부터의 협박과 스토킹 피해 시 경찰 신고 및 잠정조치 신청 절차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별 통보 이후 발생하는 스토킹과 협박으로 인한 피해 대응에 대해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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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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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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