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정황 폭로하겠다 협박하며 금전까지 갈취, 손해배상으로 약 7,000만 원 전액 인용받은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공갈 (형법 제350조), 협박 (형법 제283조),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
| 관계 | 성적 파트너 관계였던 사이 |
| 경과 | 외도 정황 폭로 협박으로 금전 갈취 및 합의 위반 후 추가 갈취,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
| 진행 | 형사고소로 검찰송치(공갈·공갈미수·협박·스토킹) → 민사 소장 접수(위약금·재산손해·위자료) → 무변론판결로 7,350만 원 전액 인용 |
| 결과 | 손해배상 7,350만 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었고, 가해자와는 성적 파트너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연락 문제로 다투었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그만 만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돌변하여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여자친구와 직장에 바람 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말려봤지만, 가해자는 '관계를 정리할 거라면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관계를 정리하는 대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뒤, 가해자는 의뢰인을 다시 찾아와 돈을 더 달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가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의뢰인 여자친구의 SNS와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협박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의뢰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급히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가 공갈,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즉시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가해자의 반복된 공갈과 협박으로 의뢰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는 물론, 오랜 기간 시달려 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함께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의뢰인(원고)의 재산적 손해,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 합의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피고는 의뢰인의 외도 정황이 담긴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었다며 협박했고, 여자친구와 직장에 외도 사실이 알려질 것을 극도로 우려한 의뢰인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1) 서로 나눈 메시지 내역과 사진 등 외도 정황이 담긴 자료를 모두 폐기하며, 2) 서로 상대방 가족과 주변인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해 외도 사실을 발설하지 않고, 3)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해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금전을 받은 뒤에도 자료 폐기와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해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을 뿐 아니라,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직접 연락해 외도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의 행위가 합의서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가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소장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2. 공갈로 갈취 당한 금전에 대한 재산적 손해 청구
피고는 합의서를 위반한 이후에도 폐기하지 않은 외도 정황 자료를 다시금 의뢰인에게 전송하며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려는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SNS 계정까지 확보해 전송하며, 언제든 신원을 밝혀 폭로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협박의 수위를 높여갔고, 결국 의뢰인은 피고에게 추가 금전을 이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가 보낸 협박 메시지와 실제 이체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 피고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갈취 당한 금액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3. 정신적 피해 입증과 위자료 청구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탄원서를 제출해, 피고의 반복된 공갈·협박·스토킹 행위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주변 지인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심경, 우울증·공황장애·자살 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앤이는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를 근거로 피고의 불법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심앤이가 청구한 위약금·재산적 손해·위자료 등 총 7,350만 원이 지연손해금까지 더해져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의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 당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으셨다면,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이 보내온 협박 메시지, 이체 내역 같은 증거를 빠짐없이 챙겨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온전히 배상받는 길이 됩니다. 이처럼 형사고소와 병행하는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형사 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한 팀이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문제로 법적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의 법적 핵심은 하나의 협박·갈취 행위가 서로 다른 세 갈래의 민사 청구권을 발생시킨 구조였습니다. 금전 지급의 조건으로 작성된 합의서를 가해자가 위반한 부분은 약정에 기한 위약금으로, 협박에 못 이겨 이체한 금원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재산적 손해로, 반복된 공갈·협박·스토킹이 초래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공갈·협박 혐의가 검찰에 송치되며 확보된 수사결과통지서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로 쓰였고, 특정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7,000만 원이 넘는 전액이 인용되는 전부 승소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협박·공갈 피해에서는 협박 메시지와 계좌 이체 내역처럼 가해 행위와 손해액을 동시에 증명하는 자료를 시점별로 보전해 두는 것이 형사·민사 양쪽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가해자와 사적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자료 폐기·발설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명시해 두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자체가 독립된 청구 근거가 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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