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1심무죄2심유죄민사소송손해배상

친한 친구로부터 강간 피해, 형사 변호사 비용 전액 인용받아 5천만 원 이상 위자료 받아낸 사건

손해배상금 5,650만 원 2026.07.10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김서영 송무1팀장

사건 개요

죄명	강간 (형법 제297조),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관계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
경과	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피해, 형사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뒤집고 손해배상 청구 진행
진행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유죄로 변경 → 3심 상고심 유죄 확정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 5,650만 원
결과	손해배상금 5,65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긴 시간 신뢰를 쌓아온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둘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지자 피곤했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이제 집에 돌아가라고 얘기하며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의뢰인의 방으로 슬쩍 들어와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강하게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한 뒤 끝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힘에 의해 이루어진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앞에서 가해자 역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가해자는 진술을 번복하며 "서로 호감이 있었고,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에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해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심앤이로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치열하게 다툰 끝에 심앤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고, 가해자에게 징역 3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이라는 엄중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 변호사님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상고심을 조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원고(의뢰인)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위자료와 함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청구해 소장 접수

1) 적극적 손해 ·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피고는 범행 직후부터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끝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변호사 없이 홀로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손해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근거로, 심앤이는 의뢰인이 지출한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정신적 손해 · 위자료

심앤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사건 이후 수년간 지속되어 온 심각한 피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① 원고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②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는커녕 원고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지닌 중대성과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3심 유죄 확정 이후 준비서면 제출

피고인의 거듭된 불복에도 불구하고, 상고심(3심)을 심리한 가장 상급 법원인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상고심(3심) 진행 상황은 친한 친구로부터 강간 피해,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 대법원 확정받은 사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이후 확정된 형사판결을 토대로 준비서면을 제출해, 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다시 한번 뒷받침하고, ② 피고가 상고심에서도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여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이상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③ 피고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간 만큼 이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고려해 청구한 위자료가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그 결과 민사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은 물론,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5,650만 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보통 형사 절차에서 사용한 변호사 비용은 수사 단계나 형사 1심까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통해 형사사건 대리인으로서 의견서 제출과 증인신문 참여 등으로 원고를 조력해 온 사정을 구체적으로 강조했고, 민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변호사비용 청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과정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성범죄 피해 이후 민사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총괄 센터장 심지연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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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가 얼마나 인용되는가 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미치는데, 가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 이상 피해자가 각 심급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대응이었습니다. 재판부가 통상의 인정 범위를 넘어 항소심과 상고심의 선임비용까지 손해로 인정한 것은, 피해자 측 대리인이 각 절차에서 실제로 수행한 조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그 비용과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민사에서 인용받으려면, 각 심급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히 인정되어야하는만큼 적극적인 도움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록 복사와 서면 제출, 증인 출석 동행 등 주요 부분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