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손해배상민사소송

마사지샵에서 강제추행 피해, 형사 변호사 비용 전액 포함해 높은 위자료 손해배상 받아낸 사건

손해배상금 약 2,600만 원 2026.06.26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 1팀장 김서영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손해배상 청구
관계	마사지샵 마사지사와 손님
경과	마사지 중 강제추행 피해, 형사 1심 유죄 후 가해자 항소
진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형사 변호사 선임비 전액 포함 약 2,600만 원 인정
결과	손해배상금 약 2,6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어깨 마사지를 받기 위해 마사지샵을 방문했습니다.

시술 전, 어깨 위주로 마사지를 부탁했지만 가해자인 마사지사는 가슴 주변을 계속 만지거나, 오일이 옷에 묻는다는 이유로 상의 탈의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여러차례 의뢰인의 손에 자신의 성기가 닿게 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마사지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용기내어 고소를 진행했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 재판까지 마무리했으나 가해자가 항소하면서 2심을 앞두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재판단계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샵에서 강제추행 당한 사건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소장 접수

심앤이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뢰인)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① 적극적 손해

1)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피고는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했고, 1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며,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항소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녹음 파일을 근거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변호사 없이 홀로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를 손해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근거로,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범행 트라우마로 인한 치료비

의뢰인은 사건 이후 불안, 불면, 우울, 공황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심앤이는 정신과 진료비와 약제비 역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정신적 손해(위자료)

심앤이는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가해자의 범행 방법과 사후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마사지사라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일반적인 추행보다 죄질이 중대한 점

원고의 손에 성기를 접촉하게 하고 가슴을 약 10회 만지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밀폐된 마사지실 내부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범행 당시 의뢰인과의 대화를 직접 녹음하고 있었던 점에서 계획성과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2. 피고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준비서면 제출

소장을 받아본 피고는 민사 손해배상 재판에서도 위자료를 낮추기 위한 주장들을 이어갔습니다. 심앤이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형사재판 결과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1) '악질적인 범행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마사지실이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 아니었고 의뢰인의 남자친구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이 특별히 계획적이거나 악질적인 범행은 아니라며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당시 마사지실 안에는 원고와 피고만 있었고, 피고가 고객이 마사지사에게 신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사지 도중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 역시 마사지사라는 직업과 공간적 특수성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니 추행이 경미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의뢰인의 속옷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DNA가 반드시 검출되는 것은 아니며, 세척이나 일상생활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부 역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원고가 스스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키운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성추행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수사기관 조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느꼈던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심경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까지 선고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는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며, 이미 강제추행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가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민사재판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러한 무반성 태도와 2차 가해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만큼 위자료 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민사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① 형사절차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 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약 2,600만 원 상당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형사 항소심(2심) 대응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수사 단계나 형사 1심 절차를 중심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앤이는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다툰 만큼 의뢰인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변호사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고통까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의 경우 정신적 고통은 물론 치료비, 소송 대응 비용 등 다양한 피해가 오랫동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합니다.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받는 방법은 변호사비용 청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성범죄 피해 이후 손해배상 절차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민사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사지사라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한 기습 추행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 근거는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