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연락 문제로 의뢰인과 자주 다투었고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머리를 자르겠다며 가위를 가져와 의뢰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가해자의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정확한 사건 진단 및 전략 설정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뒷받침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폭행 이후에도 가해자와 교제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수사관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변호사님은 폭행 다음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의뢰인이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과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내역, 당시 몸에 남은 멍을 촬영한 사진 등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피해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이후에도 교제를 이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정황증거를 통해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체, 병원 진료기록과 피해 사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등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제시하고,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고소장 제출
심앤이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병원 진료기록, 폭행으로 인해 생긴 멍을 촬영한 사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내역,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사건의 핵심이 되는 자료만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날짜와 당시 상황을 하나씩 정리하여 반복된 폭행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가 의뢰인의 얼굴과 몸을 때린 것부터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구체적인 폭행 방법을 날짜별로 정리하였으며, ②가위를 이용해 의뢰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폭행과 달리 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구성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동행
심앤이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대비를 마친 뒤,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특히 폭행을 당하고도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폭행 이후에도 왜 가해자와 교제를 이어갔는지 등 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당시 상황과 자신의 심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가해자가 "원인 제공은 니가 했다", "니가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았으면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폭행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고,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피해 사실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비로소 기존 폭행 피해까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까지 수사관에게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정황증거 확보와 경찰 조사 동행 등 수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가해자와 교제를 이어갔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심앤이는 병원 진료기록과 피해 사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등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고 이를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연한 범죄입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 가해자에 대한 정서적 의존, 반복된 폭력 속에서 형성된 심리적 위축이 신고를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데이트폭력 사건은 당사자간 관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연 신고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지속된 폭력의 흔적이 담긴 진료기록·대화 내용·피해 사진 등의 증거와 피의자와의 관계성을 강력하게 어필한 것이 피해자 진술과 일관되게 맞물려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데, 가위처럼 일상적 도구라도 사람의 신체를 겨눠 사용된 정황이 인정되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보다 형량적으로 훨씬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있는만큼, 정확한 죄명을 특정해내는 것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데이트폭력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되고 강도가 높아지는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며, 바로 그 점에서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 특히 큽니다. 유사한 경험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께 위안이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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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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