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의뢰인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주변에 있던 물건을 던지며 위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수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격분한 가해자는 차량 안에 있던 차량용 손전등을 집어 들어 의뢰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으로 얼굴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위험 물건을 이용한 반복적 스토킹·데이트폭력 끝에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각 폭행 사건의 누적 정황과 피해의 중대성을 재판절차(법원)에서 강조하여 엄벌을 촉구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범행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의뢰인이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별다른 증거자료 없이 사건 당일 발생한 피해 사실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에 앞서 고소보충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가해자의 혐의가 보다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특수상해 혐의 입증을 위한 고소보충서 제출
우선 심앤이는 가해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용 손전등의 사진과 제품 정보를 제출해, 해당 물건이 단단한 금속 재질로 제작되어 사람의 신체를 가격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피해 직후 촬영한 얼굴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제 가해자에게 해당 차량용 손전등에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해 얼굴 부위가 찢어지고 봉합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차량 내부라는 좁은 공간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의뢰인이 쉽게 방어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얼굴을 반복적으로 가격한 점에서, 심앤이는 ① 범행 방법의 위험성, ②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③ 실제 발생한 상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심앤이의 진술대비 프로그램 진행
심앤이는 경찰조사에 앞서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가해자로부터 차량용 손전등으로 눈 주변을 포함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맞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눈 주변은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부위라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흉터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등을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력해, 범행의 위험성과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심각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한 엄벌 필요성 적극 주장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이번 범행 이전부터 의뢰인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끝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심앤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얼굴에 깊은 상처와 흉터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 변화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 대인기피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이 직접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검찰은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과 상해를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두 범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는 반면, 상해죄는 그 결과로 피해자가 다쳐 부상을 입은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심앤이가 고소보충서를 제출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보강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 범행의 위험성과 상해의 중대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가해자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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