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형사고소

친한 친구로부터 유사강간 당한 사건, 변호사팀의 노하우로 처음 제안한 합의금보다 16배 증액시켜 8천 만원으로 합의한 사건

기소유예 합의금 8천만 원 2024.11.23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 운영실장 이채윤

사건 개요

죄명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관계	학창시절부터 서로 의지하던 친한 친구
경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사이 유사강간, 반성 없는 태도에 의뢰
진행	자백 증거 활용·단호한 협상 → 처음 제안의 16배인 8,000만 원 합의·기소유예
결과	기소유예 합의금 8천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학창시절부터 서로 의지하는 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부모님도 다 아는 사이였기에 종종 의뢰인 집에서 술을 마시는 편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가해자와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다가 피곤해진 의뢰인은 자신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다른 가족들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별 다른 생각 없이 잠에 들었지만, 잠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가해자는 의뢰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음부를 빠는 등 의뢰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에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사건 이후에도 SNS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해당사건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음성 파일과 문자 내역이 있었기에 증거자료가 확실한 유사강간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하였습니다.

1. 경찰조사 대비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진술을 진행하시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상담 센터를 연결해드려 우선 피해자 회복을 위해 힘썼으며, 사건의 진행에 대해 걱정하시는 의뢰인님께 주기적으로 연락드려며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수사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였고, 가해자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시며 체격 차이로 인해 저항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DNA 검사 확인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인정하지만, 음부를 빨거나 그 외의 행동을 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DNA 검사를 하였기에 심앤이는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DNA 검사 결과에 대해 빠르게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가해자의 주장과는 다르게 피해자 채취 부위에서 남성 DNA가 발견 되었습니다.

3. 합의 진행

심앤이의 사건 해결 능력으로 빠르게 검찰송치 처리가 되자 당황한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500만 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내세우며 합의를 제안하였고, 합의 조건들에 대해 추가 요청사항을 얘기하는 등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해자는 학생이었기에 큰 돈을 마련해오지 못 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양형을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합의는 필수적이었기에 대표 변호사님은 여러 사례의 합의를 진행해온 노하우로 해당 금액으로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필수적이지 않은 탄원서와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 결렬될 수밖에 없음을 과감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의 단호한 태도에 합의가 결렬이 될까 겁을 먹은 가해자는 처음 제안하였던 금액의 16배인 8천만 원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밖에도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의 부가조항을 추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피해 입증과 낮은 초기 합의금을 16배까지 증액시킨 협상 노하우는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과 합의금·합의대행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합의 사례를 다뤄오면서 익힌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감정선과 상황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