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카메라이용촬영형사고소

연인에게 당한 불법촬영 및 준강간 피해, 무죄 주장하는 가해자 상대로 혐의 전부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건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휴대폰 몰수 합의금 8,400만 원 2025.02.01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 운영실장 이채윤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연인 관계
경과	회식으로 만취해 잠든 사이 간음·촬영, 동의 없는 성관계도 범죄임을 알고 추가 고소
진행	준강간 추가 고소·의견서 3회 → 실형 선고 후 8,400만 원 합의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휴대폰 몰수 합의금 8,4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범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3차까지 이어진 회식으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은 잠결에 휴대폰 촬영음과 음부 통증으로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삽입을 하며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을 낚아채 침대 밖으로 도망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연인에게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추가 고소를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준강간죄 추가 고소

담당 송무팀은 바로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 촬영에 대하여 이미 경찰조사를 다녀오셨는데 조사 당시 연인이니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때문에 담당 수사관은 뒤늦게 진술을 번복하고 추가 고소를 하게 된 점에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①카메라 촬영죄에 대한 피해자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 ②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이는 성관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 점, ③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존재하지 않은 점을 중점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대비 진술정리를 하고, 진술을 보충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에 대한 대응

수사기관은 심앤이의 뜻에 따라 가해자의 카메라 촬영죄와 준강간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카메라 촬영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준강간죄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송무팀은 ①의뢰인의 병원 기록을 모두 취합하여 정리하고, ②의뢰인께 엄벌탄원서 양식을 보내드려 작성을 도왔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③매일 사건 검색을 통해 공탁 상황을 확인하였고,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송무팀이 확보한 병원 기록과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재판부가 잘 읽을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로 작성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고,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엄중히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실형선고 후 가해자의 합의제안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가해자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식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합의금 마련을 위해 선고 기일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다수의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목표 금액이 아닐 경우 선고 기일 연장은 어렵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합의가 결렬이 될까 겁을 먹은 가해자는 의뢰인이 제시한 8,400만 원을 분납으로라도 모두 변제하겠다며 합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합의 성사가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비밀유지, 2차 가해 및 보복금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부가조항을 붙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성공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법촬영을 한 휴대폰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불법촬영과 준강간 혐의를 동시에 받은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을 통해 사례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변호사님의 뛰어난 협상 능력 덕분에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합의서에 포함된 접근 금지 등 부가 조항에 큰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특히, 이제야 다 끝났다는 생각에 후련함을 느끼시며, 처음 추가 고소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심앤이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동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이유와 법적 대응 방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