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로부터 지속적인 강간피해 입은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형법 제303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
| 관계 | 석사 논문 심사 권한을 쥔 지도교수 |
| 경과 | 고백 거절 후 논문 프로젝트 제외를 빌미로 연구 미팅에서 반복 강간, 지도교수 변경을 결심하고 형사 고소 위해 심앤이 수임 |
| 진행 | 위력 법리·판례 정리 → 진술대비 후 경찰조사 대응 → 연인관계 주장 반박 의견서 제출 → 검찰 송치 |
| 결과 | 검찰 송치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논문지도 교수로서 피해자의 석사 학위 취득 및 논문 심사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주 1-2회정도 연구 미팅을 이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덥석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다고 고백하였고, 의뢰인은 “저희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거절 이후 가해자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논문 프로젝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통보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연구와 논문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위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단순한 거부 의사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며, 재판절차(법원)에서 위력의 범위와 그 작용이 피해자를 어떻게 억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도교수나 직장 상사 같은 지휘·감독 권한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는 피해자가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 자체가 위력을 증명하므로, 학업 불이익 우려나 업무 불이익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과 연구 미팅을 빌미로 방으로 불러내 지속적으로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학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을 만큼 한계에 다다른 의뢰인은, 졸업이 늦어지더라도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하였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지도교수와 학생간 사이에 존재하는 위력 어필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님 과의 꼼꼼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핵심을 짚어냈습니다. 가해자는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 업무적 불이익을 주거나 과도한 피드백으로 압박해왔고, 의뢰인이 거리를 두려 할 때마다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무기로 꺼내들었습니다.
결국 논문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겠다는 말까지 꺼낸 것은 본인의 지위를 범행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심앤이는 이런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는 최신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학위를 잃을까 두려워 가해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심앤이는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연인 관계라고 규정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연구와 관련된 업무 보고가 전부였습니다. 정상적인 교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았고, 심앤이는 이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가해자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2. 심앤이의 진술대비 프로그램, 경찰조사 완벽대비
경찰조사 전,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였다는 점과 위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➀ 논문 심사와 장학생 선정 등 학업 전반에 걸쳐 가해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가해자가 연구 피드백을 빌미로 비판하거나 논문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압박할 때 의뢰인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는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다음으로 ➁ 가해자와의 관계는 명백한 사제 관계였고, 두 사람 사이의 연락에서도 애정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➂ 석사 졸업을 위해 꾹 참아왔다가 가해자의 위력 행사가 반복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호소하며 이 사건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3. 가해자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 전면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심앤이의 예상대로 가해자는 의뢰인과 연인 관계였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 변호사 의견서로 전면 반박했습니다.
➀ 의뢰인과 가해자가 나눈 문자내역에서는 연인 사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일상 공유나 애칭 사용이 전혀 없었고, 미팅 일정 조율과 논문 관련 업무 대화가 전부였다는 점. 특히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기분이 상하지 않을 표현을 찾기 위해 AI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의뢰인이 가해자와의 관계를 얼마나 조심스럽고 불편하게 느꼈는지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➁ 또한 의뢰인은 매 범행마다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했고, 도망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더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은 가해자로부터 논문 관련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다는 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저항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굴복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는 가해자의 연인 관계였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면 반박했고, 사제 관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행사하며 강간에 이른 경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사건은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심앤이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가해자와 연락을 유지하고,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며, 더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은 의뢰인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 얼마나 깊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억압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담당 수사관은 이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의사와 환자, 종교 지도자와 신도 등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상하 관계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언제든 심앤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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