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첫 골프 레슨을 받던 도중,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사건 당시 골프 레슨 특성상 방 안에는 의뢰인과 가해자 둘뿐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척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의 엉덩이에 비비며 의뢰인의 성기 부위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려 저항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몸을 강하게 붙잡더니 성기에 손가락까지 삽입하였습니다. 이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진술 외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꼼꼼한 사건 검토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수사기록과 무려 10장의 불송치 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했고, 검토 결과 경찰이 ①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②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변호사님은 성범죄는 반드시 DNA와 같은 직접증거가 존재해야만 인정되는 범죄가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 가해자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서로 처음 만난 사이에서 별다른 친분이나 호감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없었던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한 점을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불송치 이유서에 기재된 경찰의 판단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을 정리하고 중점적으로 반박해야 할 핵심 쟁점을 선별함으로써 양질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경찰의 판단을 뒤집어 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2.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이의신청서
심앤이 변호인단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를 꼼꼼하게 분석한 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이 불송치 사유로 제시한 모든 근거를 하나씩 반박하여 무려 100쪽이 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①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최초 진술한 내용과 이후 해바라기센터 상담에서 진술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며 지적했습니다. 심앤이는 성인 피해자 다수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법률적으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 의뢰인이 표현상의 차이와 별개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큰 틀에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식하고 진술해왔다는 점을 성폭력 상담소에서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해 강조했습니다.
②경찰은 피해자의 음부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송치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 발생부터 DNA 채취까지 약 6시간이 경과했고 그 사이 소변검사가 먼저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시간 경과 및 소변검사로 인한 DNA 손실 가능성을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DNA 미검출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③또한 좁은 레슨실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을 붙잡아 압박한 정황과 가해자와 의뢰인 간 현저한 체격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경찰이 문제 삼은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덤덤해 보이는 피해자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은 전형적이지 않은 피해자로 볼 게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무의식적 방어 행동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④마지막으로 심앤이는 가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순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가해자는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대화 내용에는 호감의 표시나 데이트 요청 등 이성적 교류가 전혀 없었고, 겨우 첫 만남에서 합의하에 성기 접촉까지 나아갔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가해자의 유사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검찰이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죄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주장하며, 검찰이 다양한 법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진술분석 진행
변호사님은 이의신청 이후에도 담당 검사와 꾸준히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대신 직접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여 대검찰청 진술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께 진술분석의 의미와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분석은 범죄심리학 또는 임상심리학 전문가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논리성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진술분석에 앞서 의뢰인과 여러 차례 진술을 점검하며 기존 진술조서와 제출한 의견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이후의 경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긴 수사 끝에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 처분(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경찰의 판단을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 역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심앤이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여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설득력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끝에 결국 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불송치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기보다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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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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