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이 부대 내 용사에게 성희롱 모욕 피해 입은 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 후 기소까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 죄명 | 모욕 (형법 제311조) |
|---|---|
| 관계 | 군 부대 내 지휘관과 소속 용사 |
| 경과 | 부대 내 용사들 사이에서 떠돌던 성적 비하 발언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 부대 신고 후 경찰 불송치 결정 |
| 진행 | 부대 징계 처분 → 경찰 불송치 결정 →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 → 검찰 보완수사요구 → 모욕 혐의 인정 송치 → 정식 기소 처분 요청 → 정식 기소 처분 |
| 결과 | 불구속 구공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중위로, 부대 내 소대를 지휘하는 여군 지휘관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속한 부대의 일반 용사로, 평소 동기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여군 간부들의 외모와 신체를 성적으로 품평하며 순위를 매기는 발언을 반복해왔고, 그 중에서도 의뢰인을 겨냥한 노골적인 성적 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본인이 아니라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 간부를 통해 우연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간부는 용사들 사이에서 떠돌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에게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모르는 사이 성적 대상화의 표적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부대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대는 가해자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해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담당 수사관은 "용사들 사이의 가벼운 농담"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부대원들 앞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조직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비하·성희롱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양질의 불송치 결정서, 이의신청 성공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하고, 경찰이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와 반박해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발언한 장소가 소수 인원만 드나드는 곳이라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고, 용사들끼리 나눈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앤이는 양질의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①부대 내 흡연장에서 오간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례를 근거로 흡연장이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용사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개방된 장소라는 점, ②가해자가 이 발언으로 부대 내 징계까지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발언이 이미 부대 안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 ③가해자의 발언이 한두 번의 실언이 아니라 여군 간부들의 외모와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순위를 매기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다는 점, ④그 자리에 함께 있던 용사들조차 불쾌해하며 자리를 피할 정도였던 만큼 이 발언들이 결코 가벼운 뒷담화가 아니라 명백히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심앤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담당 수사관은 기존 불송치 의견을 전부 변경하여 가해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벌금형이 아닌 정식 기소 처분 요청
모욕죄는 통상 약식명령(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이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 조직 특성상, 가해자의 발언이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넘어간다면 가해자가 앞으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 사건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낼 사소한 일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통해 판단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검찰은 결국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이 아닌 정식 기소 처분을 내렸고 가해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례가 이의신청을 넘어 정식 기소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수사관의 법리 오해를 정확히 짚어 논리적으로 반박한 데 그치지 않고, 통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종결되는 모욕죄 사건에서도 죄의 무게에 맞는 처분을 끝까지 설득해낸 심앤이의 집요함에 있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설령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모욕죄와 같이 경미하게 다뤄지는 혐의는 대부분 약식명령(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면밀히 분석해 판단의 오류를 정확히 짚는 것은 물론,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찰을 끝까지 설득해내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있다면 심앤이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응해 이의신청으로 결과를 뒤집는 방법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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