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인 가해자와 종종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셔 결국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부에 무언가 이물감이 느껴져 정신을 차렸고,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를 밀치며 항의했고, 가해자는 미안하다며 본인의 범행을 시인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되었고, 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경찰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사건을 끝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사건을 잘 진행해보고자 이의신청을 맡기기 위해 심앤이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대표변호사의 꼼꼼한 사건 검토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선임된 즉시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그 사유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간음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제출 증거자료 역시 빈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경찰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경찰이 미처 살피지 못한 정황들을 새롭게 제시해 양질의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2. 불송치 결정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이의신청서 작성
1) 피해자는 명확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경찰은 피해자가 '패싱아웃'(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까지는 아니었고 '블랙아웃'(의식은 있으나 기억만 못하는 상태)에 그쳤다고 보아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앤이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어도, 알코올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함께 음주량과 속도, 평소 주량, 만난 경위, 사건 이후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①두 사람은 동네 친구 사이일 뿐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거나 장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에도 신체접촉이나 성적 대화 등 성관계로 이어질 만한 계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②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수준인데 사건 당일 3시간 만에 칵테일, 보드카, 데킬라 샷 등을 섞어 마셔 소주로 환산하면 최소 3병을 마셨다는 점, ③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자마자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항의하며 범행을 중단시켰는데, 이는 블랙아웃이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아무 변명 없이 무릎 꿇고 사과한 태도 역시, 정상적으로 동의된 성관계였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2) 추가 증거자료 제출
의뢰인은 범행 직후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비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었고, 심앤이는 아이폰 촬영 메타데이터(촬영시각, 위치정보)를 캡처해 추가로 제출하며 실제 그 시각,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심앤이는 오히려 송금내역과 가해자와의 통화녹음이야말로 가해자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하고, 해당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의뢰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300만 원을 송금한 뒤, 이후 의뢰인과의 통화에서도 강간한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맞다고 명확히 대답한 점을 들어 단순한 오해 해소용 사과가 아니라 가해자 스스로 범죄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나온 자백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3. 담당 검사님과의 꾸준한 소통
대표변호사님은 수차례에 걸쳐 검사님과 직접 통화하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통화 녹취록을 통해 가해자가 명확하게 범행을 시인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처분을 앞두고 검사실에서 고소 경위 및 범행 장소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문의해 왔을 때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한 경위,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범행 장소 구조 등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 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빈틈없이 조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이의신청 결과, 가해자가 의뢰인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의 사례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수사관의 법리 오해를 정확히 짚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수사관이 놓쳤던 정황 증거들을 새롭게 제시한 심앤이의 전문성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여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신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의 오류를 정확히 짚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한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있다면 심앤이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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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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