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으로 만난 여성이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핸드폰 몰수 2024.02.21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촬영물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관계	인스타 DM으로 알게 된 사이 (피해자 남성·가해자 여성)
경과	영상통화로 주고받은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곧장 의뢰
진행	불시 압수수색·3회 의견서 → 불구속구공판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결과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핸드폰 몰수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

인스타 DM으로 알게 된 사이, 영상통화 하면서 서로 자위영상을 주고받음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 인스타에 다른 여성과 놀러 간 사진이 올라오자 돌변하여 협박하기 시작

자위영상과 캡쳐본을 피해자의 팔로워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약 10일에 걸쳐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실제 유포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유포 막기 위해 곧장 심앤이에 의뢰

가해자에게 불시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와 클라우드까지 모두 압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계획

고소장에서부터 사전 압수수색 영장 신청 요청하고, 절대 가해자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님께 필요한 압수수색 절차 자세히 설명드림

가해자의 집으로 불시에 들이닥쳐 핸드폰과 태블릿 압수했고, 가해자가 눈치채고 미리 삭제했으나 포렌식으로 자위영상 등 불법촬영물 보관하고 있던 것 모두 확인

포렌식으로 유포 흔적 없는 것까지 모두 확인

가해자 전부 자백했으나, 범행 아주 악질적이어서 반드시 실형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검찰의 불구속구공판 정식기소 이끌어냄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핸드폰 등 모두 몰수

이 사건처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엄벌을 구하고 정식기소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위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가하는 협박의 대응법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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