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합의금 2,000만 원 · 소년보호사건송치 2023.08.24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촬영물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관계	중학생 동갑 연인
경과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가족 도움으로 의뢰
진행	합의금 협상 → 2,000만 원 합의·소년보호사건 송치
결과	합의금 2,000만 원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중학생 동갑 연인 사이로, 사귀는 동안 성관계 동영상을 찍거나 몸 사진을 찍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이별을 이야기했는데,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아주 악질적인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정말 영상을 유포할까봐 혼자서 끙끙 앓다가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선임직후 고소장 제출 및 압수수색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협박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사건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을 최우선순위로 보고 선임계약 바로 다음 날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곧바로 피해자 경찰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어 가해자에게 고소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압수수색을 진행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심앤이의 요청대로 빠르게 가해자의 집으로 들이닥쳐 핸드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핸드폰 포렌식에서 동영상과 협박 메시지들이 결정적인 증거물로 나오면서 사건은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 않은 것까지 확인하여 피해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진행

가해자의 부모님들은 곧바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아이들 사이의 일이니 500만 원 정도로 합의를 하고 싶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범죄는 성인의 경우 대부분 구속 실형이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정식 형사처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겁을 주면서, 실무적으로 최소 2~3천만 원 선은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의 부모가 돈을 더 마련해와 합의금은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들 모두 추가 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원하는 대로 높은 금액으로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것에 아주 만족하셨고,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준 심앤이에 너무나 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때 압수수색을 포함한 신속한 형사 수사 진행 방식과 추가 피해 방지 전략에 대해서는 수사절차(경찰·검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갑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협박에 이용하는 범죄의 성립 요건과 미성년자 사건에서의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