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사고소

형부가 처제를 성추행, 5년 지나 고소해서 승소한 사건

벌금 8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4,000만 원 2023.09.15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형부와 처제 사이
경과	노래방에서 추행, 트라우마로 약 5년 뒤 고소
진행	고소·합의금 협상 → 4,000만 원 합의·벌금형
결과	벌금 8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4,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처제와 형부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언니 부부와 함께 외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으로 오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가슴과 몸 여기저기를 만지면서 추행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몸이 굳어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가해자는 언니가 돌아올 시간이 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만약 자신이 피해사실을 밝히고 형부인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언니의 가정이 망가지고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 일을 문제 삼지 못하고 무려 5년을 혼자서 참았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족 모임 때마다 형부를 마주치면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는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정말 어렵게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밝히고 5년만에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경찰, 검찰단계 사건 진행(피해자 진술대비 프로그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심앤이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대비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당시 노래방의 구조, 가구의 위치, 벽지 색깔, 앉아 있던 위치, 가해자의 손과 행동, 그 직후의 행동까지 모든 상황을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하나하나 바로잡았습니다.

덕분에 경찰 수사관님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해 주셨고, 자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만진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해자를 강하게 추궁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언니의 진술과 결제기록, 당시 친구와의 카톡 등 유리한 간접증거들을 토대로 수십 장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번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경찰 송치와 함께 무난히 검찰의 정식기소처분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 합의금 협상(성추행 4천만 원)

정식기소가 되자 겁을 먹은 가해자는 곧바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심하지 않은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낮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거의 성기 삽입 직전까지 간 성폭행 직전의 성추행에 가깝기 때문에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금을 4,000만 원까지 높여왔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총 4,000만 원에 합의한 이후 가해자는 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곧바로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어 어차피 패소할까봐 겁을 먹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피해자가 준비만 철저히 해서 고소를 시작하면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도 피해자의 진술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면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수십 장의 변호사 의견서로 검사의 기소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은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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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남은 상태에서, 사건 후 약 5년이 지나 이루어진 고소로 유죄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관건은 시간이 흐르며 흐려진 기억을 어떻게 신빙성 있는 진술로 되살리느냐였고, 노래방의 구조·가구 위치·가해자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피해자 진술을 언니의 진술, 결제기록, 당시 친구와의 카톡 같은 간접증거로 뒷받침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가해자를 상대로 검찰의 정식기소와 벌금 800만 원 유죄판결을 받아냈고, 형사절차와 병행해 합의금 4,000만 원까지 확보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친족 간 성범죄처럼 관계 때문에 신고가 늦어진 사건이라도 시효 내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유죄를 좌우하므로, 사건 직후가 아니더라도 기억나는 정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 두고, 당시의 결제내역·메시지·통화기록처럼 사건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는 형사 양형에 반영될 뿐 그 자체로 처벌을 없애지 않으므로,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배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합의 이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