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합의대행

성폭행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 착각하고 귀국해 구속된 사건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000만 원 2023.09.16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미수 (형법 제299조·제300조)
관계	피해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
경과	집에 놀러 와 잠든 방에 들어가 성폭행 시도 후 도주, 2심에서 합의대행 의뢰
진행	1,000만 원 제안 거부 → 가족 압박, 3,000만 원 합의·감형
결과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피해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로, 집에 놀러 와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가해자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곧바로 도주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와 아버지는 곧장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해외에 연고가 있었던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해버렸고,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하고 수배만 내린 상태로 거의 10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착각한 가해자가 약 10년이 지나 귀국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그대로 구속되어 형사재판 끝에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 후 2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왔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잘 몰랐던 피해자는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맡기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는 처음에 고작 1,000만 원을 제안해왔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심앤이의 심지연 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해자의 가족들과 직접 대화하며 지금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설명하고, 최소 합의금이 3,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합의금을 마련해오도록 요구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들은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했지만 심앤이는 끝까지 가해자의 가족들을 재촉해가며 합의금을 마련하게 했고, 결국 피해자가 원하셨던 3,000만 원을 채워 판결 선고 직전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미수는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으로 분류되며, 피해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서 당한 피해의 심각성과 해외 도피까지 한 가해자의 죄질을 고려하면 충분한 합의금 확보가 정당합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3,000만 원의 합의 덕분에 징역 1년 6월에 3년의 집행유예, 그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형량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금전적인 피해보상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뢰인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심앤이의 집요한 합의대행 전문성이 돋보인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합의금·합의대행은 가해자의 경제 사정이 어렵더라도 법정 형량의 무거움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가족 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