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합의대행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합의금 3,000만 원 2025.05.09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채윤 운영실장

사건 개요

죄명	강간 (형법 제297조)
관계	모임으로 알게 된 동네 친구
경과	술자리에서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상태에서 강간, 1차 조사 전 합의 제안에 상담
진행	협상·모임 탈퇴 등 부가조항 → 3배인 3,0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3,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동네 친구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충격 속에서도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으나, 가해자는 동의한 줄 알았다며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해자의 이런 태도에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날, 가해자의 변호사로부터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의뢰인 상담 진행 및 니즈 파악

의뢰인은 가해자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를 요청해올 경우, 사건화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예정되어 있던 경찰조사는 연기하도록 안내드렸으며, 우선 합의 절차를 진행한 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합의 진행에 앞서,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했고, 가해자 변호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합의서 초안, 가해자 변호인과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파일본 등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대표 변호사님은 자료 검토 후 바로 가해자 측 변호사와 소통을 진행하였고, 가해자 측은 합의금 1,000만 원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경찰에 접수한 신고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신뢰했던 친구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가해자와 친구로 지내며 심리적으로 경계를 풀고 있던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해 그 충격과 배신감이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보다 훨씬 깊은 점

2) 범행 이후에도 가해자와 모임 또는 지인 관계를 통해 계속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심한 불안증세를 겪고 있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며,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① 공통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고, ② 함께 참여 중인 모임에서 가해자가 즉시 탈퇴하고 재가입하지 않을 것을 합의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가해자는 합의가 결렬되고 형사고소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단기간에 처음 제안한 금액의 3배인 합의금 3,000만 원을 마련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모두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능력 부재가 핵심이며, 이를 가해자 측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단호한 협상이 초기 제시 금액의 3배 상향을 이끌어낸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사례와 같이,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 제안을 해오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적정 합의금에 대해 막막하게 느껴져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심앤이를 찾아주세요. 심앤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낸 대표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과 단호한 협상을 통해, 피해자가 고통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형사 신고가 접수된 뒤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온 상황에서, 서둘러 낮은 금액에 종결하지 않고 협상의 지렛대를 지켜낸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1,000만 원은 만취로 동의 능력이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이라는 사안의 무게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고, 합의가 결렬되면 곧바로 형사 고소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협상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 제안의 3배인 합의금 3,000만 원과 함께, 공통 지인에 대한 언급 금지 및 모임 탈퇴 같은 2차 피해 방지 조항까지 합의서에 반영해 냈습니다.

합의는 금액만큼이나 조항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이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서두를 때, 취하 시점을 합의금 지급 완료와 연동하고 접근금지·비방금지 같은 부가조항을 서면에 명시해 두어야 이후의 마주침과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술로 인해 동의 능력이 없던 상태가 쟁점인 경우, 당시의 만취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통화 녹음·목격자 진술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협상이 결렬돼 형사 고소로 전환할 때 신빙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