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형사고소

처음 만난 남성이 술에 취해 강간해 형사 고소 후 합의한 사건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6,000만 원 2025.06.13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운영실장 이채윤 · 매니저 김수빈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관계	지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
경과	2차로 옮긴 집에서 만취해 잠든 사이 간음, 재판 단계 지원 위해 의뢰
진행	합의 부족 지적·민사 가능성 설명 → 6,000만 원 합의·집행유예
결과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6,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가해자와는 처음보는 사이였습니다. 2차로는 모두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날 밤, 술에 많이 취해 깊은 잠에 빠진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가해자가 강제로 의뢰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 단계부터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의뢰인은 1회 공판 전에 심앤이를 찾아주셨고, 사건 착수와 동시에 담당 송무팀은 신속히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청 및 법원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제출 자료 일체, 공소장 등 사건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체 흐름을 꼼꼼히 파악하며 재판 단계를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1. 가해자의 합의 제안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의뢰인과 서로 호감이 있었으며,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되고, 공판 기일이 가까워지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2. 의뢰인 소통 및 니즈 파악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 사실을 즉시 의뢰인께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사님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형사 합의 자체보다는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합의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자필 사과문을 받고 싶다는 의견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3. 합의 진행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초반에 가해자는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비해 제시 금액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차분히 지적하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 시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이후 가해자측은 합의가 결렬될 경우를 우려하였고, 공판 기일이 다가오자 결국 처음 제안했던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6천만 원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제시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접근·보복 금지, 통신 제한, 소제기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가해자의 자필 사과문도 두 차례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며 합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성폭력 피해 후 적정한 합의금 산정과 협상 방법, 그리고 합의서 조항 작성에 대해서는 합의금·합의대행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송무팀은 직접 공판에 출석하여 가해자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죄에 뜻을 밝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언급하며 후회와 책임을 통감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송무팀은 가해자의 진술을 즉시 의뢰인께 전달하여,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공유하였습니다.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실질적 피해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