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오랜 친구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그곳에서 친구의 친오빠인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술을 마시며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방에 들어가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잠결에 극심한 성기 통증이 느껴져 잠에서 깼고, 눈 앞에는 알몸의 피고가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피고에게 벗어나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거실로 도망쳐 나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담당 변호사팀은>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①피고는 수사단계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청 받았기에 결국 불가피하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점, ②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참고인까지 증인으로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점 등을 세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의 형사 변호사 비용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①피고는 수사 및 공판 과정 내내 의뢰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여 합의 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는 거짓된 주장을 하여 재판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었고, ②피고는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의뢰인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를 리스트업 한 뒤, 병원 방문기록, 치료비 결제 영수증, 형사 변호사 선임료 영수증 등을 의뢰인께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확보한 자료들을 항목별로 분류 및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담당 변호사님께 전달하여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의뢰인께 안내 드려 소송 전반을 심앤이에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일상생활 복귀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심앤이가 청구한 8,910만 원이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로 형사 실형을 받은 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형사 판결문을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의 항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결 확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이후, 담당 송무팀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가 이감된 사실을 재판부에 직접 확인하여 피고가 판결문을 정확히 송달받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무변론 판결 사건의 특성상 원고는 항소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보다 늦게 판결문을 송달 받도록 처리하고, 피고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단계부터 민사단계까지 긴 시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낸 심앤이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의 형사 실형이 확정된 뒤, 그 피해를 민사 손해배상으로 온전히 회복한 사건입니다. 만취해 잠든 사이 벌어진 준강간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인데,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형사 판결문 자체가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기능했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혐의를 부인해 부득이 선임한 형사 변호사 비용의 상당인과관계,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적 언사 같은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 구체적으로 주장한 결과, 피고가 답변서조차 내지 못하고 청구액 8,910만 원이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민사에서 사실상 다툴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고소 단계부터 손해배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변론 판결처럼 피고가 다투지 않아 이긴 경우에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송달과 항소 기간을 끝까지 관리하는 것이 실제 배상금 회수의 관건입니다. 또한 이 유형에서는 병원 방문 기록, 치료비·형사 변호사 선임료 영수증처럼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항목별로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은 모욕적 언사나 허위 주장 같은 2차 가해도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면 위자료 산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 좌우로 넘겨 보세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친한 친구로부터 강간 피해, 형사 변호사 비용 전액 인용받아 5천만 원 이상 위자료 받아낸 사건
술자리에서 고등학교 동창에게 준강간 피해 입은 사건
술 마시고 잠이 든 사이 강간당한 사건
남편 친구에게 성폭행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