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가해자 일행이 합석을 제안해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해 잠들었고,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 보니 낯선 모텔이었으며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놀라 저항하자 가해자는 급히 도망갔습니다.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곧바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사건 진행에 앞서
사건이 새벽 시간에 발생한 직후 의뢰인께서 곧바로 심앤이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이에 샤워하지 않은 상태로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DNA 채취 및 신고를 먼저 진행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조언에 따라 즉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증거 채취 및 신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 진술 기반 증거 확보
곧바로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며, 상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경우를 대비해 대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다고 언급한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피해 당시 녹음 파일과 사건 당일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하였습니다.
3. 범죄피해자평가 제도 활용
의뢰인님은 사건 이후 약물로 자살을 시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범죄피해자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평가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입었으며,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시급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고소 보충서 제출 및 피해자 경찰조사 대비
변호사님은 송무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시간 순서대로 가해자와 의뢰인의 만남 경위와 가해자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보충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①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살짝 잠에서 깨자 가해자가 ‘더 자라’며 다시 잠들 것을 유도한 점, ② 삽입 행위 시 잠에서 깬 의뢰인이 격하게 거부하자 가해자가 달아나듯 모텔을 먼저 빠져나간 점을 종합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심앤이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범행 타임라인을 정리하며,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범행 당시 제대로 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한 DNA 검사 결과, 의뢰인의 음부와 가슴에서 발견된 DNA가 가해자의 것과 일치하였고, 고소 보충서에 담긴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 증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DNA 검사, 친구의 증언 확보, 그리고 일관된 진술 준비의 중요성은 증거가 없는 경우를 참고하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직후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피해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곧바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만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당한 준강간 피해의 대응 방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가해자가 합의였다며 부인한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 직후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결과를 갈랐던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삽입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합의를 주장했으므로, 쟁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가해자가 이를 인식했는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샤워하지 않은 상태로 곧바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채취한 검사로 음부·가슴의 DNA가 가해자와 일치함을 확보하고, 살짝 깬 피해자에게 더 자라며 잠들도록 유도한 점과 저항하자 달아난 정황을 고소보충서에 담아 고의를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더해져 신빙성이 인정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준강간은 삽입 여부보다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 다투어지는 유형이므로, 그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취를 대비해 대화를 녹음하던 습관과 결제 내역, 범죄피해자평가를 통한 피해 정도의 객관적 입증이 진술의 공백을 메우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만취해 기억이 끊긴 사이 피해를 당하셨다면, 샤워·세탁을 미루고 곧바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입었던 옷과 결제·이동 내역, 통화·녹음 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 증거는 사라지므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폭도 좁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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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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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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