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대가 비슷해 평소 친하게 지냈으나, 각자 가정이 있어 가족들끼리 함께 만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이성적인 호감이나 관계가 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회사의 큰 프로젝트가 끝나 전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누적된 피로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2차로 간 노래방부터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결에 음부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통증에 눈을 떴고 눈앞에는 가해자가 의뢰인 위로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 "싫어" 이야기를 하며 몸을 뒤척였지만 술에 취해 몸에 힘을 제대로 줄 수 없었고 결국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드문드문 떠오르는 기억을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고, 가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준강간을 입증하는 방법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대표변호사의 사건 연구
가장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준강간 사건에서 의뢰인의 당시 상태와 가해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단순히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앤이는 당장 예정된 피해자 경찰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진술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음주량과 당시 신체와 의식 상태, 가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진술을 통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다음 날 가해자와 나눈 대화 녹음은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고소보충서 제출
이미 의뢰인께서는 홀로 경찰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경찰서로 고소보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죄명을 준강간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준강간의 성립요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의뢰인이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의뢰인은 막걸리와 소주를 섞어 마신 데다 전날까지 야근을 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극심한 수면부족 상태였던 점, 이후 노래방에서 쓰러져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했고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의뢰인이 팔에 힘을 줄 수 없었고, 가해자의 성적 행위에 저항하려 했음에도 몸을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전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가해자와 나눈 대화내역(“전혀 몸을 못 가누고 말도 못하는 상태였다”, “계속 쓰러지고 잠만 잤다”라는 내용과, 자신이 먼저 성적 행위를 시작했고 의뢰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며 사과한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직후 배우자에게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24시간 이내 경찰에 신고한 점,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를 채취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점 등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대응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가해자의 인정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가해자 주장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이후 심앤이는 가해자 주장을 파악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약 80페이지 분량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근거로 들어, 피해자가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이동하는 모습, 테이블에 엎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만큼 단순히 걸을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었고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주장에는 가해자가 옷을 벗긴 주체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유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가해자의 선택적인 기억과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의뢰인이 제출한 속옷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길거리 CCTV에서 의뢰인이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 및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 남은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혐의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루라도 빨리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를 정리해 대응하는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 좌우로 넘겨 보세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