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가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 있었고,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져 눈을 뜬 의뢰인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하여 그 즉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온 상습범으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촬영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본격적인 법적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상담을 통한 추가 고소 가능성 검토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은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준강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추가 고소의 가능성과 법적 절차 전반에 대해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 한 뒤, 준강간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2. 피해 확인을 위한 촬영물 열람 신청
담당 변호사 팀은 보다 구체적인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촬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실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호소하며 촬영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후 열람 허가가 내려지자 마자 직접 출석하여 열람하였고, 불법촬영물이 총 5개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 영상에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며 바지를 조심스럽게 벗긴 뒤, 속옷까지 탈의 시킨 후 손가락을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에 윤활제를 바른 뒤 강간에 이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었으며 각 행위가 촬영된 시간대 또한 영상 내에서 분명히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3. 양질의 고소장 제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담당 변호사팀은 고소장에 ‘준강간’이라는 구체적 죄명을 명시하고, ①가해자는 의뢰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어 자신의 성기에 윤활제를 바른 뒤 성관계를 시도하고 진행한 전 과정을 영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②또한 불법촬영물 속 시간대별 행위 장면을 특정하여 범행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 ③가해자가 삽입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 신체 움직임과 의뢰인의 진술, 그리고 판례상 일부 삽입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명백한 준강간 혐의가 성립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더하여 ④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확인한 이후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이러한 계기로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까지 상세히 작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의뢰인 맞춤 진술 준비
의뢰인의 평소 주량과 사건 당일 주취 정도를 강조하며, 침대에 올라간 기억이 전혀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점, 음부의 통증이 느껴져 잠에서 깼고 이 진술은 사건 당일 영상 속 모습과 일치한 점 등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진술정리본을 수정하며 경찰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뒤늦게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 직후 의뢰인은 술이 덜 깬 상태라 정신이 혼미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사정, 가해자의 무반응으로 피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진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갖고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명확한 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님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심앤이 변호사 팀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사건 수리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피해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고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죄명이 성립되는지, 실제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뒤늦게 추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고,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뒤늦게 인지된 준강간 피해가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진행은 재판절차(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해결책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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