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형사고소

2심에서 강간미수죄 인정하고 합의제안, 약 5배 끌어올려 최종 9,500만 원으로 합의 진행한 사건

합의금 9,500만 원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2025.01.24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 운영실장 이채윤

사건 개요

죄명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제300조)
관계	지인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
경과	가해자 집에 단둘이 남자 강간을 시도, 저항해 탈출 후 고소
진행	단호한 협상 → 2,000만 원에서 약 5배인 9,500만 원 합의·집행유예
결과	합의금 9,500만 원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지인들의 모임에서 처음 만났던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의 모임을 위해 가해자의 집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택시가 잘 잡히지 않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에 마지막까지 남게 되었으며 집에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뽀뽀를 시도했고, 순간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휴대폰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상체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 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기며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강하게 저항하였으며 가해자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겨우 가해자의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몸으로 상체를 눌러 제압한 뒤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한 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라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증거확보 및 서면 작성

심앤이 송무팀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녹음한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빠르게 녹취록을 만들어 변호사님이 참고하여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하셨기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 케어에 힘쓰면서도 정신과 진료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변호사님을 서포트 하였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송무팀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고자 1)가해자가 의뢰인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 하게 제압한 후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한 점 2)이에 의뢰인이 여러 차례 저항하였지만, 가해자는 계속해서 범행을 시도한 점 3)여러 번의 저항 끝에 가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점을 작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가해자는 사건 이후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단 한차례도 반성의 뜻을 전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전달드리며 엄벌에 처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형사공탁,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다가 돌연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송무팀은 매일 가해자의 형사 공탁 상황을 검색하고 있었기에 3천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의사를 파악하여 그 즉시 재판부로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1)일방적이고 막무가내식 기습 공탁을 한 점 2)피해자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 할 것이라 생각되어 오로지 선처를 위해 공탁을 한 점 강조하여 가해자의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가해자는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라는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3. 실형 선고 후 가해자의 반성과 합의제안

1심 선고 후 가해자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 단계에서 일체의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실형 선고 이후 구치소에서 반성의 뜻을 표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0만 원임을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존재했으며, 동시에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는 합의 성사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 변호사님은 다수의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된 금액으로는 합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합의가 결렬이 될까 겁을 먹은 가해자는 처음에 제시하였던 2000만 원에서 약 5배를 증액하여 총 9500만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외에도 비밀유지, 2차 가해 및 보복금지, 접금금지, 통신제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대표 변호사님의 뛰어난 협상 능력 덕분에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가해자에게 범죄 이력까지 남길 수 있어 안도와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또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 준 심앤이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이번 사례는 협상과 합의 분야에서 심앤이의 전문성과 역량이 빛을 발한 뿌듯한 사례입니다. 강간미수 사건에서 항소심까지의 절차와 각 단계별 증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는 재판절차(법원)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심 실형 이후 2심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한 협상 기술과 합의 조건 설정은 합의금·합의대행의 핵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