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합의대행형사고소

대학동기로부터 강간 피해, 법정구속 시킨 후 항소심에서 합의한 사건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5,000만 원 2026.09.2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채윤 운영실장

사건 개요

죄명	강간 (형법 제297조)
관계	같은 대학 동기 사이
경과	동기들과 떠난 여행에서 잠든 사이 강간 피해, 형사고소
진행	1심 징역 3년 선고 및 법정구속 → 가해자 항소 → 항소심 중 합의(5,000만 원) → 항소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5,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대학교 동기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을 포함해 같은 과 동기 여러 명이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동기들끼리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은 혼자 방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놀라 방을 나서려 하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손목을 붙잡아 눕히고 바지를 벗겨 강제로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몸을 비틀고 발버둥 쳤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인의 허리를 끌어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결국 성기를 삽입해 강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채 지내다,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가고 나서야 가해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폭행·협박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성폭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1심에서는, 가해자 징역 3년 법정구속

심앤이는 먼저 담당 재판부를 통해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의뢰인의 수사기록을 전부 확보해 사건을 꼼꼼히 파악했고, 의뢰인이 법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진술해왔는지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가해자는 재판 내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의 주장을 여러 각도에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① 먼저 심앤이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 부분에서 시종일관 흔들림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느꼈던 감정,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 범행 전후 상황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답을 만들어내지 않고 솔직하게 답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 의도적으로 꾸며낸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②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대응이 매우 신속하고 자연스러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곧바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해바라기센터로 인계받아 상담과 진료를 받은 뒤 그날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③ 반면 가해자는 처음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자 그제야 성관계는 했지만 합의된 관계였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진술 번복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과학적 증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 사실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까지 반성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가해자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2. 2심에서는, 가해자의 간절한 합의 제안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반항을 억압한 채 강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선고기일 당일 재판부는 가해자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기는커녕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즉시 항소했고, 2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간절하게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가해자는 반성문을 전달하며 정중한 태도로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한 끝에, 민사소송으로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여러 차례 상대측 변호인과 소통하며 합의금을 5천만 원으로, 약 2배 증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합의서까지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① 공통적으로 아는 지인 외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② 의뢰인의 거주지 및 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 접근을 금지하는 조항, ③ 의뢰인의 연락처, SNS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통신제한 조항까지 반영해, 의뢰인이 합의 이후에도 마음 놓고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합의서를 완성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2심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합의 사실만으로 형을 가볍게 하지 않고,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 취업제한 3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준 심앤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홀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재판단계에 이르러서야 사선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로 향하는 재판단계일수록 선고형과 합의 조건 하나하나가 의뢰인의 이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형량은 물론 합의서의 세부 조항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지,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끝까지 사건을 이끌어줄 수 있는 곳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의 합의와 양형 대응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