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강간상해형사고소

오픈채팅으로 만나 모텔 감금 성폭행, 합의 후에도 구속실형 유지한 사례

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2023.09.08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감금 (형법 제276조) · 강간상해 (형법 제301조)
관계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이
경과	가볍게 만나러 나갔다 모텔에 감금돼 성폭행, 증인신문 앞두고 의뢰
진행	합의금 협상(3천→1억 5천) → 합의 후에도 구속 실형 유지
결과	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사는 동네가 가까우니 가볍게 술 한 잔 하자’는 가해자의 말에 편하게 생각하고 가해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술에 점점 취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가볍게 스킨십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중 가해자에게 콘돔을 끼라고 요구했고, 가해자는 싫다고 하며 다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욕을 하고 아주 심하게 화를 내더니,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위에서 짓누르며 강간을 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거부하며 멈추려고 해도 가해자의 힘 때문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체 자유를 박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법원에서도 가장 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범죄입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가지 못하게 모텔방에 감금해놓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신고도 하지 못하고 거의 12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와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에서도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앞두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증인신문 대비 프로그램

가해자는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고, 피해자도 가학적인 성관계에 스스로 동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반발했던 부분과 심리적으로 공포감에 질려 있었던 상황을 포인트로 잡아서 증언을 준비했고, 가해자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질문해올지를 미리 예측해 유리하게 답변하는 증인신문 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실제 증인출석을 해서도 미리 준비했던 대로 자신감 있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가해자 변호사는 피해자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징역 6년의 구속 실형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합의금 협상

가해자가 높은 형량을 받고 구속되자, 가해자의 변호사님은 물론 부모까지 모두 합의를 위해 심앤이에 계속해서 연락해 합의를 부탁해왔습니다. 처음에 고작 3천만 원에서 시작했던 합의금액은 심앤이 변호사들의 협상 기술 덕분에 조금씩 상향되었고, 최종적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