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강간상해형사고소

오픈채팅으로 만나 모텔 감금 성폭행, 합의 후에도 구속실형 유지한 사례

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2023.09.08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감금 (형법 제276조) · 강간상해 (형법 제301조)
관계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이
경과	가볍게 만나러 나갔다 모텔에 감금돼 성폭행, 증인신문 앞두고 의뢰
진행	합의금 협상(3천→1억 5천) → 합의 후에도 구속 실형 유지
결과	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사는 동네가 가까우니 가볍게 술 한 잔 하자’는 가해자의 말에 편하게 생각하고 가해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술에 점점 취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가볍게 스킨십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중 가해자에게 콘돔을 끼라고 요구했고, 가해자는 싫다고 하며 다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욕을 하고 아주 심하게 화를 내더니,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위에서 짓누르며 강간을 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거부하며 멈추려고 해도 가해자의 힘 때문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체 자유를 박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법원에서도 가장 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범죄입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가지 못하게 모텔방에 감금해놓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신고도 하지 못하고 거의 12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와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에서도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앞두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증인신문 대비 프로그램

가해자는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고, 피해자도 가학적인 성관계에 스스로 동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반발했던 부분과 심리적으로 공포감에 질려 있었던 상황을 포인트로 잡아서 증언을 준비했고, 가해자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질문해올지를 미리 예측해 유리하게 답변하는 증인신문 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실제 증인출석을 해서도 미리 준비했던 대로 자신감 있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가해자 변호사는 피해자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징역 6년의 구속 실형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합의금 협상

가해자가 높은 형량을 받고 구속되자, 가해자의 변호사님은 물론 부모까지 모두 합의를 위해 심앤이에 계속해서 연락해 합의를 부탁해왔습니다. 처음에 고작 3천만 원에서 시작했던 합의금액은 심앤이 변호사들의 협상 기술 덕분에 조금씩 상향되었고, 최종적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 2심에서 무려 1억 5천만 원에 합의를 하고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취업제한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이라는 심각한 처벌을 받고 아직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완벽하게 승소해내는 심앤이의 능력과,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이끌어내는 전문성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은 법정에서의 강력한 입증뿐만 아니라 재판절차(법원)에서 증인신문과 항소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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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오픈채팅으로 만나 합의된 성관계로 시작했다가 콘돔 착용 요구 이후 가해자가 돌변해 감금·강간상해로 이어진, 가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죄와 동의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초반 정황이 자발적이었던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유일한 승부처였는데, 저항했던 순간과 공포에 질려 있던 상황을 포인트로 잡은 증인신문 대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반대신문에서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 1심에서 징역 6년의 구속 실형을 받아냈고, 이어진 합의 협상에서 3천만 원에서 시작한 금액을 1억 5천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사유일 뿐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은 합의 후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돼 그 원칙을 확인시켰습니다. 특히 초반 정황이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건일수록, 언제 어떤 계기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모텔·통화·이동 기록처럼 감금과 이탈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합의에 응하실 때에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합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