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대행

소개팅남이 모텔에서 성폭행하며 몰카 촬영, 재판단계 합의대행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5,000만 원 2024.02.07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소개팅 앱으로 만나 첫 만남이던 사이
경과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며 3회 촬영, 재판 단계 합의대행
진행	2,000만 원 고수 거부 → 선고 임박 5,000만 원 합의·집행유예
결과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5,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소개팅어플로 만난 가해자와의 첫 만남 당일 발생한 사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 강간 도중 3회에 걸쳐 몰카 촬영하는 범행까지 저지름

피해자는 재판단계에서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 변호사에게 합의를 제안받음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 5,000만 원

기존에 선임되어있던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너무 많은 액수를 원한다며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

가해자는 사정이 어렵다며 2,000만 원이 지급 가능한 최대라는 입장을 고수

심앤이는 충분히 실형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해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 마련해오기 전까지 가해자측의 흥정 단호하게 거절

가해자 4,0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겠다며 합의금 분납 제안했으나, 조금 더 마련해와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설득

선고기일 가까워지자 가해자 급하게 합의금 마련해왔고, 철저히 비밀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접근 금지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어 합의서 작성해 합의 진행

피해자가 사건 의뢰 시 요청했던 5,0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

가해자는 합의 후에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의 전과를 면치 못함

국선변호사의 말만 믿고 제대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뻔했다며 피해자는 안도하며 일상으로 복귀

이 사건처럼 가해자측의 낮은 흥정을 거절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내는 재판단계 합의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피해의 대응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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