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대행

소개팅남이 모텔에서 성폭행하며 몰카 촬영, 재판단계 합의대행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5,000만 원 2024.02.07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소개팅 앱으로 만나 첫 만남이던 사이
경과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며 3회 촬영, 재판 단계 합의대행
진행	2,000만 원 고수 거부 → 선고 임박 5,000만 원 합의·집행유예
결과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5,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소개팅어플로 만난 가해자와의 첫 만남 당일 발생한 사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 강간 도중 3회에 걸쳐 몰카 촬영하는 범행까지 저지름

피해자는 재판단계에서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 변호사에게 합의를 제안받음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 5,000만 원

기존에 선임되어있던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너무 많은 액수를 원한다며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는 사정이 어렵다며 2,000만 원이 지급 가능한 최대라는 입장을 고수

심앤이는 충분히 실형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해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 마련해오기 전까지 가해자측의 흥정 단호하게 거절

가해자 4,0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겠다며 합의금 분납 제안했으나, 조금 더 마련해와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설득

선고기일 가까워지자 가해자 급하게 합의금 마련해왔고, 철저히 비밀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접근 금지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어 합의서 작성해 합의 진행

3이렇게 끝났어요

피해자가 사건 의뢰 시 요청했던 5,0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

가해자는 합의 후에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의 전과를 면치 못함

국선변호사의 말만 믿고 제대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뻔했다며 피해자는 안도하며 일상으로 복귀

이 사건처럼 가해자측의 낮은 흥정을 거절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내는 재판단계 합의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피해의 대응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합의 협상의 시점과 지렛대가 결과를 좌우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몰래 촬영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고, 바로 그 양형상의 무게가 협상력의 근거였습니다. 가해자측이 2,000만 원을 최대라며 고수했지만, 실형 위험을 정확히 평가해 흥정을 단호히 거절하고 분납 제안까지 물리친 끝에, 선고 임박 시점에 피해자가 요구한 5,000만 원 일시금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마친 뒤에도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의 유죄가 그대로 확정되어,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을 모두 지켜낸 사건입니다. 재판 단계 합의는 가해자가 감형을 절실히 원하는 선고 직전일수록 협상력이 커지므로, 조급하게 낮은 액수에 응하지 말고 사안의 실형 가능성을 냉정히 따져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서에는 이 사건처럼 비밀유지·접근금지·재발 시 손해배상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어 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국선변호사의 소극적 판단만 믿기보다 스스로 합의금의 근거와 목표를 분명히 정한 뒤 협상에 임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