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몰카 사건

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2023.11.02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소개팅 앱(틴더)으로 만난 사이
경과	첫 만남 술자리 후 모텔에서 몰카 피해, 합의대행 의뢰
진행	1,000만 원 제안 → 2배 상향·보호조치 명시, 2,000만 원 합의
결과	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 '틴더'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집 근처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했고, 피해자는 지금까지 어플로 실제 만남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가해자가 나쁜 사람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직접 만나러 나갔습니다.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호감이 생겼고,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씻으러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사진첩을 눌렀다가 가해자가 구강성교 장면 몰카를 찍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자기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내서 증거를 확보했고, 씻고 나온 가해자에게 화를 내고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소개팅앱에서의 몰카 사건처럼 성관계 중 불법촬영이 발각된 경우 현장에서의 증거 확보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몰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잘 진행되어 재판단계가 됐고,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은 피해자에게 그냥 합의를 해주라면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답답했던 피해자는 몰카 불법촬영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다 심앤이를 알게 되셨고,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측 로펌의 변호사님은 처음에 1,000만 원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 로펌과 여러 번 상대방으로 만나면서 상대방을 잘 알고 있었던 심지연 변호사님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필하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가해자 변호사님을 설득해냈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가해자측 첫 제안액에서 2배가 상향된 2,000만 원까지 높아졌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에 다양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핸드폰 압수라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합의대행을 통해 초기 제안액의 2배 이상으로 합의금을 상향시키는 협상 전략과 합의서 조항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몰래 촬영한 사실을 피해자분이 현장에서 곧바로 알아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불법촬영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피해자분이 가해자 휴대폰에서 영상을 발견한 즉시 자기 휴대폰으로 파일을 전송해 원본 증거를 확보한 대응이었습니다. 촬영물은 가해자가 삭제하면 복원이 어려운 만큼, 이 선제적 증거 보전이 유죄판결과 합의 협상 모두를 떠받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로펌의 초기 제안을 두 배로 끌어올리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합의서에 명시하면서, 합의금 2,000만 원과 가해자 벌금 300만 원 유죄판결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가해자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다는 것으로, 합의가 처벌을 없애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촬영물 삭제·유포금지·접근금지 같은 조항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사후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상대가 파일을 지우기 전에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므로, 발견 즉시 해당 화면을 자신의 기기로 옮기거나 촬영해 두고, 국선변호인의 설명이 부족하다면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적정 합의금과 처벌 관계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