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몰카 범죄, 합의금 2,500만 원 받아낸 사건

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증 제1호 몰수 합의금 2,500만 원 2025.03.21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 운영실장 이채윤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연인 관계
경과	관계 중 촬영음을 들었으나 취해 따지지 못함, 다음 날 확인 후 의뢰
진행	2차 가해·엄벌의사 어필 → 2,500만 원 합의·집행유예
결과	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증 제1호 몰수 합의금 2,5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와 의뢰인은 연인 사이로, 함께 잠을 자는 사이에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와 관계를 맺는 도중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따져묻지 못했습니다.

술이 깬 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를 만나 아무렇지 않은 척 촬영 사실에 대해 물었고, 가해자는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했지만, 다른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포렌식을 통해 확실히 확인하고,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길 바라시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증거 확보 및 의뢰인 케어

의뢰인은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한 녹음 파일을 확보해 둔 상태였기에, 변호사님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여 변호사님이 참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이외에도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정신의학과 진단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를 요청하여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비스직 일을 하고 있었기에 해당 사건 이후 영상이 유포되어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움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여 상담 센터를 연계해 드리는 등 의뢰인 케어에도 힘썼습니다.

2. 압수수색 및 포렌식 요청

변호사님은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1)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여 주실 것 2)고소장, 피해자의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컴퓨터, 패드 등의 전자기기와 클라우스, 이메일 등 전자정보 일체에 대한 압수영장을 선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가해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일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의 요청대로 가해자의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포렌식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님은 수사관님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가해자의 핸드폰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발견되었으나 다행히도 유포의 정황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 하여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3 합의 진행

포렌식을 통해 나체 사진이 발견되고, 빠르게 공판 일정이 잡히자 당황한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수중에 있는 돈 전부라며 1,000만 원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1)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며 치료를 위해 병원까지 다니고 있다는 점 2)가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며 2차 가해를 한 점 3)피해자는 사건 이후 가해자의 엄벌만을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금액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합의 결렬을 우려한 가해자는 합의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간절히 호소하였고, 결국 2,5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의 부가 조항을 추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합의금 산정 기준은 합의금·합의대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라는 엄중한 부가조항까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불법촬영(몰카) 피해는 디지털 증거 확보가 처벌의 핵심이 됩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니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여러 사례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선과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