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형사고소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합의금 1억 원 2023.05.25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윤소영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간 (형법 제297조)
관계	술자리에서 합석해 처음 만난 사이
경과	모텔에서 피해, 증인 출석을 강요한 가해자가 괘씸해 의뢰
진행	증인신문 대비·탄원서 제출 → 가해자 자백·합의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합의금 1억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가해자가 호감을 표시하며 자연스럽게 합석을 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업에 실패한 자신의 처지를 피해자에게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독이며 진심으로 위로해주었습니다. 가게 영업시간이 끝나자 가해자가 자신의 임시 거처인 모텔로 가서 이야기를 더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불쌍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따라갔습니다.

가해자는 모텔방에 도착하자마자 돌변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치니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억지로 성기를 삽입해 강간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물리력으로 제압해 저지른 강간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다룹니다.

가해자는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당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만든 가해자가 괘씸한 마음이 들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증인출석을 열흘 앞두고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빠르게 사건 기록을 확보해 증인신문을 대비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곧바로 재판부에 선임계를 넣고, 기록복사를 신청해 증인신문 전에 기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와 증인신문 대비를 미리 진행한 후 재판에 참석한 결과 피해자는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을 침착하게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원서도 두 차례 제출하며 가해자를 압박하자, 두려움을 느낀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피해자는 처음부터 1억 원이라는 액수의 합의금이 아니면 가해자를 용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는 그동안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에 깊이 공감하며, 피고인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지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최초 제안 금액이었던 3,000만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인 1억 원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 인정을 전제로 원하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아주 만족했습니다. 증인신문 준비와 탄원서 제출을 통한 가해자 압박 및 합의금 협상 전략은 재판절차(법원)에서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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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가해자가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던 사건입니다. 물적 증거를 다투기 쉬운 면식 관계의 강간 사건이었지만, 증인신문을 열흘 앞두고 신속히 기록을 확보해 예상 신문사항을 미리 대비한 덕분에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공격을 침착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차례의 탄원서로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전달해 가해자를 압박한 결과,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가해자의 범행 인정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가해자 최초 제안 3,000만 원의 3배가 넘는 합의금 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강간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합의서에 반드시 범행 인정 문구와 정확한 액수를 명시하고 서명 전까지 처벌 의사를 성급히 철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식 강간은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만난 경위와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통화·메시지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