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형사고소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합의금 1억 원 2023.05.25 심지연 대표변호사 · 윤소영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간 (형법 제297조)
관계	술자리에서 합석해 처음 만난 사이
경과	모텔에서 피해, 증인 출석을 강요한 가해자가 괘씸해 의뢰
진행	증인신문 대비·탄원서 제출 → 가해자 자백·합의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합의금 1억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가해자가 호감을 표시하며 자연스럽게 합석을 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업에 실패한 자신의 처지를 피해자에게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독이며 진심으로 위로해주었습니다. 가게 영업시간이 끝나자 가해자가 자신의 임시 거처인 모텔로 가서 이야기를 더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불쌍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따라갔습니다.

가해자는 모텔방에 도착하자마자 돌변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치니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억지로 성기를 삽입해 강간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물리력으로 제압해 저지른 강간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다룹니다.

가해자는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당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만든 가해자가 괘씸한 마음이 들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증인출석을 열흘 앞두고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빠르게 사건 기록을 확보해 증인신문을 대비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곧바로 재판부에 선임계를 넣고, 기록복사를 신청해 증인신문 전에 기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와 증인신문 대비를 미리 진행한 후 재판에 참석한 결과 피해자는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을 침착하게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원서도 두 차례 제출하며 가해자를 압박하자, 두려움을 느낀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피해자는 처음부터 1억 원이라는 액수의 합의금이 아니면 가해자를 용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는 그동안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에 깊이 공감하며, 피고인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지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최초 제안 금액이었던 3,000만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인 1억 원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 인정을 전제로 원하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아주 만족했습니다. 증인신문 준비와 탄원서 제출을 통한 가해자 압박 및 합의금 협상 전략은 재판절차(법원)에서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