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가해자를 소개받아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근육통을 느끼며 잠에서 깼고, 전날의 기억이 나지 않자 가해자와 함께 탑승했던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영상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자가 억지로 옷을 벗기며 간음하고, 범행이 끝난 뒤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옷을 입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까지, 범행의 처음부터 끝이 전부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성병 감염의 인과관계 입증에 대해서는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병 감염이 동반된 성폭력 사건에서 의학적 증거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상해죄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성병 상해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음부에 물집이 올라오고 심한 작열감을 느껴 산부인과를 찾은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결국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고소장 제출
사건이 착수된 이후, 담당 송무팀은 신속하게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당일 카드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가해자에게 따져물은 대화 내역, 산부인과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등을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님은1)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저지른 점, 2) 그 결과로 피해자에게 외음부 찰과상, 자궁경부 상흔,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상해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들어, 가해자의 준강간치상죄 성립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수사기관에 총 3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법리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준강간 성립 주장>
1.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저리가“, “하기 싫어”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가해자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에 이르렀기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름만 겨우 아는 상태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철저히 침해된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음주량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해당 수치가 범의학적으로 ‘고도’에 해당하는 수준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당시 간에 부담을 주는 약물을 복용 중이었고, 컨디션이 저하된 상태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추정치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
피해자는 사건 이후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외음부 찰과상 및 자궁경부 상흔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의료기록상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 성병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가해자의 범행 이후 받은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기에 검사결과지를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lgM은 감염 직후 생성되며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lgG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생성되는 항체이므로 두 항체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결과는 피해자가 감염 극초기 상태에 있었음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심앤이의 주장대로 가해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준강간치상죄로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어, 단순 준강간이 아닌 준강간치상죄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외음부 찰과상, 자궁경부 상흔, 헤르페스 2형 감염 등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의의 행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해낸 결과, 보다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처음 만난 사이에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신체적 상해와 성병 감염까지 발생했음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범행의 처음부터 끝을 담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항거불능 상태, 가해자의 간음 행위가 그대로 남아 준강간 성립을 다툴 여지를 크게 좁혔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전 헤르페스 2형 음성·이후 양성이라는 검사 결과와 IgM·IgG가 모두 음성인 감염 극초기 소견을 결합해 감염의 시점과 원인을 특정했고, 외음부 찰과상·자궁경부 상흔이라는 의료기록을 더해 상해와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 준강간이 아니라 준강간치상죄로 송치되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은 상해와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특히 성병 감염을 상해로 인정받으려면 감염이 이 범행으로 발생했다는 시간적 선후를 객관 자료로 증명해야 하므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 감염 여부와 검사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 성병 검사 결과가 있다면 이는 감염 시점을 가르는 강력한 대조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해 두시고, 진단서와 검사결과지·처방 내역은 물론 블랙박스·결제 내역·대화 기록 같은 자료는 원본 그대로 삭제 없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송치로 확인된 인과관계는 이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치료 경과와 비용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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