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성병감염형사고소

처음 만난 남성에게 준강간·헤르페스 감염, 치상 인정받아 징역 5년 선고된 사건

징역 5년 · 법정구속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취업제한 5년 2026.10.29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권이현 변호사 · 김효은 송무2팀장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치상 (형법 제301조, 제299조)
관계	새벽 술자리에서 합석해 처음 만난 남성
경과	만취해 잠든 사이 간음당하고 헤르페스 2형에 감염,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라며 부인
진행	고소·홈캠 분석 의견서 → 검찰송치 → 보완수사 대응 → 기소 → 치상 예견가능성 반박·공탁 수령 거부 →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결과	징역 5년 · 법정구속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평소 주량을 훌쩍 넘겨 마셨고, 2차 자리부터는 기억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간에 부담을 주는 약을 복용하고 있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취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새벽에 옮겨 간 술집에서 의뢰인 일행과 합석하며 처음 알게 된 남성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 곁을 계속 따라다녔고, 귀가하려는 일행에게 자신이 데려다주겠다며 의뢰인을 일행과 떼어 놓은 뒤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의뢰인은 비밀번호를 두 번이나 틀릴 만큼 취해 있었고, 현관에서 '누가 들어오래, 너 누군데, 집에 가'라며 여러 차례 가해자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화장실만 쓰고 가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외투도 벗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잠든 의뢰인의 외투를 억지로 벗기다 목이 꺾여 의뢰인이 아프다고 소리치자 '5분만 쉬자'며 의뢰인이 다시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고, 그 뒤 옷을 모두 벗고 의식이 없는 의뢰인을 간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음 보는 남성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의뢰인은 반려견을 위해 설치해 둔 홈캠을 돌려 보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극심한 통증으로 찾은 산부인과에서 평생 완치가 어려운 헤르페스 2형 감염 진단까지 받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수사 단계

1. 홈캠 영상으로 피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구성한 고소장

의뢰인은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앤이는 홈캠 영상을 시간대별로 분석해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현관에서부터 가해자에게 반복해서 퇴거를 요구한 장면, 가해자가 불을 끄려고 스위치를 여러 번 눌러 본 장면, 의뢰인이 잠들기를 기다린 뒤 시계와 액세서리까지 풀어 놓고 접근한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이 사건이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 잠든 피해자를 노린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의식 없는 의뢰인을 몰래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휴대전화와 클라우드를 확보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2. 블랙아웃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한 변호사 의견서

가해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단순한 블랙아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여러 갈래로 입증했습니다.

먼저 술자리 영수증과 복용 중이던 약의 처방전을 확보해 의뢰인의 음주량을 특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의식이 흐려지는 고도 명정 수준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홈캠 영상 속에서 의뢰인이 가방을 바닥에 던져 둔 채 몸이 약한 반려견이 치명적인 초콜릿을 먹는 것조차 방치할 만큼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한 장면, 가해자가 큰 소리로 불러도 반응하지 못한 장면을 짚었습니다.

성병 감염이 상해에 해당한다는 판례와 함께, 진단 당시 헤르페스 항체가 하나도 형성되지 않은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이 사건 직후 처음 감염된 상태였다는 점도 의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 직전 상황을 증언해 줄 목격자 진술서 제출

심앤이는 사건 직전까지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일행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는 가해자가 거부하는 의뢰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며 술을 권한 정황, 크게 넘어질 만큼 취한 의뢰인을 두고 자신이 챙기겠다며 일행을 먼저 보낸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의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4. 보완수사 요구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

가해자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사건은 가해자 주소지 검찰청으로 옮겨져 의뢰인은 검찰 조사까지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남아 있던 홈캠 영상을 모두 추가로 제출하면서, 가해자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반려견에게 주인이 술에 저렇게 취해 힘들겠다고 말하고 부엌에서 의뢰인이 칠칠맞다며 혼잣말을 하는 장면을 짚어 가해자 스스로 만취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검찰 조사에도 동행해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가해자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단계

1. 가해자의 자백 뒤에도 이어진 치상 부인 반박

가해자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이후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성병을 옮긴 것은 맞지만 증상이 없었으니 감염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치상 부분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치상이 무너지면 형량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범행 7개월여 전 이미 헤르페스 2형 확진을 받았고 완치가 없는 병이라는 설명까지 들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질병관리청과 학회가 함께 펴낸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을 근거로 헤르페스 2형은 오히려 증상이 없을 때 가장 흔히 전파되고 감염 후 첫해에 배출이 가장 많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감염 사실을 알고도 콘돔 없이 성관계한 사람에게 상해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한 최근 하급심 판결 3건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2. 1억 7,000만 원까지 오른 합의 제안과 7,000만 원 공탁 방어

가해자 측은 3,000만 원으로 시작해 1억 7,000만 원까지 합의금을 올리며 거듭 합의를 요청했지만, 의뢰인의 뜻은 처음부터 엄벌 하나였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합의 결렬 뒤 가해자가 공탁에 나설 것을 내다보고 미리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밝혀 두는 방향을 정했고, 가해자가 실제로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자 곧바로 의뢰인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보냈고, 이후 가해자가 공탁을 거듭해 합계 7,000만 원에 이르렀을 때도 같은 뜻을 지켰습니다.

이어 심앤이는 공탁금 수령 의사와 회수청구권 포기 여부를 따져 실질적 피해 회복일 때만 감경하도록 한 양형기준을 근거로, 가해자가 언제든 되찾아 갈 수 있는 이 공탁금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30분 동안 함께 산책했다고 주장한 가해자의 거짓말도, 의뢰인 휴대전화의 걸음 기록상 실제 이동은 10분, 240m에 불과했다는 자료로 반박해 반성의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계속되는 치료와 피해를 재판부에 전달

의뢰인은 항바이러스제를 하루도 거르지 못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정신과 진료 내역과 처방 기록, 의뢰인과 목격자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오히려 약물을 늘려야 할 만큼 악화된 피해를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준강간치상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가해자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가해자가 확진 당시 완치가 없다는 설명을 들은 이상 증상이 없었더라도 자신이 바이러스를 상시 보균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감염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치상을 다투던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000만 원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만큼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병을 옮긴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은 성병 상해죄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와 검사 모두 항소한 상태이며, 심앤이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형사공탁과 양형을 둘러싼 재판 단계의 대응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피해자분이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합의된 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과 맞서야 했던 준강간치상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블랙아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의 기준에 맞춰, 저희는 홈캠 영상의 장면 하나하나와 음주량, 반려견을 방치한 정황, 목격자 진술을 엮어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했습니다. 재판에서 가해자가 증상이 없었다며 치상을 다퉜을 때도 확진 시점과 진료지침, 하급심 판례로 맞서 재판부로부터 감염의 예견가능성을 인정받았고, 7,000만 원 공탁에도 징역 5년과 법정구속을 지켜냈습니다.

성병 감염 피해는 감염 시점과 경로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피해를 알게 되면 바로 검사를 받아 항체 결과까지 남겨 두시고, 홈캠이나 휴대전화 걸음 기록처럼 자동으로 쌓이는 기록은 지워지기 전에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을 하면 수령 거부 의사와 회수동의서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공탁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