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2형 성병감염 피해, 상해로 형사고소 후 집행유예 유죄 선고된 사건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성기에 수포가 올라온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지만 가해자는 피곤하면 가끔 생기는 것이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의뢰인은 성기에 극심한 따가움과 가려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 사실을 가해자에게 전하자 그제서야 가해자는 헤르페스 2형 보균자임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성병을 옮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은 성병 상해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가해자의 고백에 의뢰인은 곧바로 산부인과를 찾아 성병 검사를 받았고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수사단계 진행상황은 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2형 감염돼 성병상해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가해자는 상해죄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곧바로 증거목록과 공소장을 열람·복사 신청하여 확보하고, 유사 사건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며 1회 공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제한되지만,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도 법원에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 절차는 요건과 서류가 까다로워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앤이는 이 복잡한 절차를 전부 대리하여 신속하게 기록을 확보하고,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한발 앞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2. 재판장을 설득하여 피해자 발언권 확보

공판에서 가해자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검사님은 징역 5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겪은 고통을 의뢰인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장님을 설득해 피해자의 발언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심앤이와 미리 준비한 대로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헤르페스 재발과 그로 인해 이어져 온 치료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고통이 단순히 일시적인 우울감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전달하며 재판장님께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호소하였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진술을 들은 검사님은 그 자리에서 구형을 징역 2년으로 상향 변경해주었습니다.

3. 기습공탁을 방어하는 총정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선고 직전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 측 변호인 의견서, 양형조사요구서, 양형조사보고서, 가해자 최후진술서, 1회 공판조서 등 기록을 다시 한번 열람·복사하여 확보하고, 그간 어필해온 의견을 총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의 선고 직전 기습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아니라 형량 감경만을 노린 형식적 조치에 불과한 점, ②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고 실제로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을 강조하고, ③공탁이 선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고 전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한 법 개정 취지를 지적하며 의뢰인의 반대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④피해 회복 노력 없이 형량 감경만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 ·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공판 대응과 의견서 제출 등 재판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병 상해 사건은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고, 어렵게 인정이 되더라도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심앤이가 성병 관련 의학적 지식과 법리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증거를 쌓아 올리고, 재판 과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설득력 있게 대응한 결과 징역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고 소식을 전해 들은 의뢰인님은 정말 기뻐하셨고, 심앤이도 매우 뿌듯한 사례였습니다.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기록 확보부터 법정 진술, 선고 직전까지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놓치지 않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성병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심앤이와 함께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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