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헤르페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뢰인이 입술에 가끔 올라오는 입병 같은 것이 아니냐고 답하자, 가해자는 자신에게 헤르페스라는 병이 있는데 면역력이 저하되면 입병이 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며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증상자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아직 감염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단순한 감기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말만 믿은 채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음부 부위의 찌르는 듯한 통증과 배뇨통을 느껴 진료를 받았고,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의로부터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전염성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듣게 되면서, 가해자가 별것 아니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큰 충격과 배신감에 가해자에게 왜 헤르페스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고, 가해자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성병을 옮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은 성병 상해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괘씸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성병 상해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온 법무법인을 찾아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정확한 사건 진단
성병 상해 사건은 단순히 감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의성, 실제로 가해자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의 교제 기간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사건의 유·불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 사건은 상해로 명확히 구성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교제 중 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을 고백한 이상 과거 감염 이력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 그럼에도 이를 단순한 감기 증상 정도로 안일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킨 뒤 성관계를 계속 이어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감염 사실이 확인된 이후 가해자가 미안하다며 치료비를 지급한 정황 역시, 상해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러한 정황들을 핵심 근거로 삼아, 가해자가 상해죄로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강조하여, 고소장 작성
심앤이는 우선 의뢰인이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의뢰인의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확진 진단서, 가해자의 과거 감염 진단서, 그리고 치료비 송금 내역까지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고의성 입증〉
가해자는 헤르페스 2형을 진단받은 보균자였음에도 의뢰인과의 첫 관계 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몇 차례 관계를 가진 이후에야 형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감기 같은 것'이라며 심각성을 축소해 의뢰인을 안심시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콘돔 착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가해자는 거부하고 무방비 상태로 관계를 이어갔고,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 스스로 잘못했다며 치료비까지 송금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가해자의 기망과 감염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또한 ①가해자는 관계 당시 이미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관계 이후, 음부 통증과 배뇨통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 헤르페스 2형에 확진과 함께 최근감염이라는 소견을 받은 점, ③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교제 이전에는 성기 부위 통증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점, ④의뢰인이 확진 전까지 가해자 외 다른 사람과는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가해자와 의뢰인의 감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했습니다.
3. 경찰조사 전, 심앤이 진술대비프로그램 진행
의뢰인님은 평소 낯선 자리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편으로, 특히 이 사건처럼 사적이고 예민한 내용을 낯선 수사관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심앤이는 진술대비프로그램을 진행해, 의뢰인님이 조사 당일 긴장한 나머지 진술을 잘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당일, 가해자가 콘돔 착용을 거부하고 감염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도 그 심각성을 축소해 설명했던 점을 분명히 진술해 가해자의 고의성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교제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교제 종료 후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함께 진술해 인과관계 역시 분명히 뒷받침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사전 진술대비를 통해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가해자가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양측 수사를 모두 진행한 담당 수사관은, 심앤이가 주장한 가해자의 고의성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가해자를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까지 이어지는 수사 절차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병 상해 사건은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의성과, 실제로 그 관계를 통해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염 시점과 경로, 그 사이의 다른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있는 정황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다수의 성병 상해 사건을 진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정황증거 확보부터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법리 구성, 그리고 경찰조사 시 의뢰인이 흔들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대비프로그램까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성병감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심앤이와 함께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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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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