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정까지 알고도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은 보균자였지만 이를 숨긴 채 관계를 이어갔고, 의뢰인이 콘돔을 써 달라고 해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자신에게 헤르페스가 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면역력 떨어지면 오는 감기 같은 거라 걱정할 것 없다'며 병의 심각성을 감췄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치가 없는 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항의하자 가해자는 용서를 구했지만, 치료비 명목의 돈을 보낸 뒤로는 '이제 다 잊고 그만하자'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돈을 돌려주려 했을 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곧바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치료비까지 건넨 가해자에게 선처가 내려질 여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헤르페스2형 성병감염 피해,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상해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합의 대신 처벌로 정한 사건의 방향
가해자 측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요청해 왔지만, 의뢰인이 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완치되지 않는 병을 옮기고도 돈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가해자가 제 잘못의 무게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처음 고소를 결심한 이 이유를 다시 짚고, 기소유예와 벌금형이 기록상 어떻게 다른지까지 의뢰인과 함께 확인한 뒤 합의 없이 엄벌을 받아내는 것을 이 사건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거액을 요구했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심앤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고, 의뢰인에게는 합의 의사도 따로 요구하는 금액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 금액 흥정의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2. 반성 없는 태도를 파고든 의견서와 엄벌탄원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은 죄질과 반성 여부입니다. 심앤이는 검찰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처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먼저 ①가해자는 보균 진단을 받아 이를 분명히 알면서도 첫 관계 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 ②의뢰인의 콘돔 요청을 거부한 점, ③뒤늦게 보균 사실을 밝히면서도 병의 위험성을 감기 수준으로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④마지막 관계 당일에도 스스로 배뇨통을 호소할 만큼 증상을 겪으면서 아무런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⑤의뢰인의 사정까지 알고 신뢰를 쌓은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들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해자의 태도를 짚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진단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고소할 거냐고 먼저 물으며 가족이 아프다는 이유로 고소만은 말아 달라고 매달렸고, 의뢰인이 치료비를 돌려주려 하자 받지 않고 사건을 잊으라고 했습니다. 심앤이는 이것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돈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처벌만 피하려는 태도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경찰 진술조서 중 핵심 대목을 직접 발췌해 붙이고, 의뢰인이 직접 쓴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가해자가 콘돔을 거부하며 의뢰인을 깎아내렸던 말들, 진단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치료와 스트레스성 질환, 여전히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괴로움이 담겼고, 심앤이는 이 대목들을 의견서에 옮겨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법은 엄벌탄원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 다른 감염 경로를 원천 차단한 진료 기록
가해자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앤이는 여기서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예견됐던 만큼,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그 빈틈부터 막아야 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10년 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를 만나기 전 10년 동안 의뢰인이 산부인과를 찾은 것은 출산과 일반 진료 정도였고, 자궁 검사 이상으로 추적 관찰을 받던 때에도 성병 소견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헤르페스 2형 진단을 처음 받은 것이 가해자와 교제한 이후라는 사실을 객관적 기록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산부인과 진단서와 치료약 처방·복용 내역을 제출해, 의뢰인이 지금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재발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까지 입증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검찰은 가해자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시도한 가해자였지만, 합의도 선처도 없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병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이 다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처분은 가해자의 죄질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함께 살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무엇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병을 옮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성병 상해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검찰 처분까지 의뢰인이 처음 원했던 결과를 향해 사건 전체를 끌고 갑니다. 보균 사실을 숨긴 상대에게 감염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심앤이와 함께 다음 걸음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상해죄로 송치된 성병 감염 사건이 검찰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 여부를 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치료비를 건넨 사정은 선처의 근거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바로 그 참작 사유를 겨냥해,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보균 사실 은폐와 콘돔 거부라는 범행 수단, 완치되지 않는 감염이라는 결과, 반환 거부와 고소 만류로 이어진 범행 후의 태도를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해당 질병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인과관계 요건을 10년 치 요양급여내역으로 미리 증명해 다툼의 여지를 없앴고, 그 결과 합의 없이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가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더라도 합의서를 쓰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다면 그 돈이 곧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합의금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받을 뜻이 없다는 점을 대화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병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원래 감염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반박이 언제든 나올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처럼 과거 진료 이력을 보여 주는 기록과, 진단 이후의 재발·치료 기록을 꾸준히 모아 두시는 것이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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