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형사고소

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한 사건

징역 4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2023.05.24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간치상 (형법 제301조)
관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나 처음 본 사이
경과	모텔에서 피해, 혼자 싸우기 어려워 의뢰
진행	진술 외 증거 부족 속 가해자 구속 → 2심 합의·집행유예
결과	징역 4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산책을 하기로 하고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고, 가해자가 모텔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기에 피해자는 승낙하고 따라갔습니다.

가해자는 술자리 내내 피해자에게 빨리 마시라고 재촉했고, 급히 술을 마시다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해도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성행위를 강요하고, 결국 강간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저항을 제압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울며 수차례 애원한 끝에 현장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었고,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는 가해자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관 역시 양측 주장이 상이한 상황이라 판단을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경우 초반에 수사관의 심증을 끌어오는 것이 피해자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심앤이의 변호사는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죄의 근거들을 제시했고, 가해자 주장의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들며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감정이입된 모습을 보이며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네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선고일에 가해자는 징역 4년의 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자 가해자의 부모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2심에서 자백하겠다고 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는 2심 판결 직전까지도 가해자측의 합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무작정 사무실로 찾아와 빌며 용서를 구하고, 수차례 사과의 편지를 전해왔지만 강경한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측은 마련 가능한 최대를 끌어와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원했던 가해자의 이사까지 합의조건에 넣어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가해자는 거액의 합의 이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성범죄 전과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술만 있고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관 설득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유죄를 확보하는 과정은 증거가 없는 경우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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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오픈채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라 목격자도 물증도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이 대립하던, 강간치상 유무죄가 순전히 진술의 신빙성에 달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재판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결론이 정해지기 쉽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부터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가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심증을 피해자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이후 1심에서 네 차례 의견서로 죄질과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한 결과, 끝까지 부인하던 가해자가 징역 4년으로 법정구속되며 유죄를 확보했습니다.

법정구속이라는 결과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처벌을 넘어 합의의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구속 전까지 부인하던 가해자 측이 태도를 바꿔 2심 판결 직전까지 합의를 요청해왔고, 저희는 강경하게 버틴 끝에 합의금 1억 5천만 원과 피해자가 원한 이사 조건까지 관철했습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일수록 피해 직후 병원 진단서와 상해 사진, 신고 및 상담 기록처럼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불원 없이 접근금지나 이사 같은 구체적 이행조건을 서면에 명확히 담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