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2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사이이며, 잦은 싸움으로 인해 지친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으며, 의뢰인이 가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반응하지 않자 의뢰인의 자취방 근처에 찾아왔다면서 문자를 보내거나 집 근처 사진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집에 있기가 무서워서 주말에는 근처의 호텔에서 잠을 자거나 본가에 가는 등 불편한 생활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집에 있던 저녁 시간에 가해자가 의뢰인의 자취방 문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의뢰인이 인터폰으로 가해자를 확인하고 안에 없는 척했으나, 가해자는 가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마치 들어올 것처럼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의뢰인은 즉각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협박에 가까운 말까지 하기 시작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정식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는 자신이 전 남자친구로서 집 앞에 찾아올 정도의 권리는 있는 사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미 명확하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 이후 가해자의 연락을 전혀 받아주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집 근처로 찾아오는 등 범행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전 연인의 주거침입과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대응 방안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가벼운 범죄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공포를 자세하게 어필했습니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행위의 경찰 신고 및 수사 진행 과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전 연인이라는 관계를 앞세운 가해자가 집 앞까지 찾아온 행위를 두고 무죄를 다툰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전 남자친구로서 찾아올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명확한 이별 통보가 있었고 이후 모든 연락이 차단·거절됐다는 점, 사건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집 근처를 배회하며 사진과 문자를 보내온 정황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는 침입 의도를 입증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문 손잡이를 돌린 행위처럼 실제로 들어오려 한 정황을 부각해, 수사기관이 가볍게 보고 기소유예로 종결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트라우마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벌금 50만 원의 유죄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가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별 후 스토킹형 피해에서는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사건은 단발성 침입이 아니라 반복된 접근이 쌓여 성립하는 만큼, 찾아온 날짜·시각과 문자·사진·통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침입 의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문 앞에서의 행위처럼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인터폰 화면 촬영이나 즉시 신고로 객관적 기록을 남기고, 접근이 이어질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도 함께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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