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입사 동기로 친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지나치게 연락에 집착하며 애정 표현을 요구했고 결국 얼마 못 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다시 만나고 싶다’, ‘책임져라’ 등이었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가해자의 집착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 수시로 회사에 찾아와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무시하자 의뢰인에게 사내 메신저를 보내고, 다른 직원의 전화기로 전화까지 하며 스토킹과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정말로 자살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평생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 것 같은 공포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호소하며 고소를 결심했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의뢰인께서는 상담을 위해 처음 심앤이를 찾아주셨을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 같은 가해자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에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심앤이의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문자 및 전화 기록과 사내 메신저 내역 등 모든 피해사실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분류한 결과 스토킹 423회, 상습 협박 54회 등 피해 사실이 약 500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하나의 범죄일람표로 만들고 수사관님이 방대한 피해 사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심앤이의 변호사팀은
송무팀이 정리한 증거를 바탕으로 약 120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빠른 고소장 접수를 원하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사건 수임 후 4일 만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빠르게 잠정조치 및 경고조치신청을 먼저 해줄 것을 부탁하여 의뢰인이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였으며, 조사 도중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극도로 긴장한 의뢰인을 잘 달래며, 수사관님께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님의 조력에 덕분에 조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행위를 추가한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여 수사관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스토킹을 인정받은 심앤이는 잠정조치 및 보호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신변을 지키고, 더 이상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아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모든 스토킹과 협박을 멈추고,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다루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끊임없는 스토킹 및 협박에서 벗어난 것에 큰 안도감을 느끼시며 고소를 결심하기 너무 잘했다며 처음 상담을 위해 찾아왔을 때 용기를 준 심앤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의 검찰 단계도 잘 진행하여 정식 기소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스토킹 사건은 막상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안전조치 및 잠정조치처분 등을 받으면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던 가해자의 행위가 금방 중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토킹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고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 좌우로 넘겨 보세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Copyright 2024.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