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헤어진 남자친구에 의한 데이트폭력 사건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서 칼을 들고 협박, 옷을 모두 찢고 감금한 상태로 알몸 불법촬영
죄명 협박, 특수중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는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합의 원함
가해자는 협박한 적이 없고,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무죄 주장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연인 간 보복범죄 특성상 재발 위험성 높다는 점 어필, 담당 수사관님 설득하여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끌어냄
불법촬영 이용한 협박, 감금죄 성립에 관한 유사 판례 인용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통해 가해자 변호사측 주장 방어하여 재판에서 죄명 모두 인정받음
가해자 1심 무죄 주장 했음에도 1년 실형 법정구속
가해자 구속 상황 이용한 합의금 협상으로 가해자측 초기 제안액보다 약 2배 상향
3이렇게 끝났어요
1심 1년 징역(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데이트폭력 사건 최대 형량
합의금 3,500만 원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견서로 죄명을 모두 인정받고 실형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헤어진 연인이 보복으로 저지른 감금·협박 피해의 대응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 좌우로 넘겨 보세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데이트 폭력 피해, 징역 5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건
남자친구에게 헤어짐 통보 후 반복된 스토킹과 강간 시도, 1심에서 합의 후 2심에서 무죄 주장 철저히 반박해 최종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전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 보관, 헤어지고 삭제 부탁하다 고소
Copyright 2024.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