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협박특수중감금카메라등이용촬영형사고소

남자친구의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2024.02.20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특수감금 (형법 제278조) · 협박 (형법 제283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헤어진 남자친구
경과	집으로 끌고가 칼로 협박, 옷을 찢고 감금한 채 알몸 촬영
진행	재발 위험 어필로 사전구속영장 → 합의 3,500만 원·징역 1년 법정구속
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헤어진 남자친구에 의한 데이트폭력 사건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서 칼을 들고 협박, 옷을 모두 찢고 감금한 상태로 알몸 불법촬영

죄명 협박, 특수중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는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합의 원함

가해자는 협박한 적이 없고,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무죄 주장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연인 간 보복범죄 특성상 재발 위험성 높다는 점 어필, 담당 수사관님 설득하여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끌어냄

불법촬영 이용한 협박, 감금죄 성립에 관한 유사 판례 인용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통해 가해자 변호사측 주장 방어하여 재판에서 죄명 모두 인정받음

가해자 1심 무죄 주장 했음에도 1년 실형 법정구속

가해자 구속 상황 이용한 합의금 협상으로 가해자측 초기 제안액보다 약 2배 상향

3이렇게 끝났어요

1심 1년 징역(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데이트폭력 사건 최대 형량

합의금 3,500만 원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견서로 죄명을 모두 인정받고 실형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헤어진 연인이 보복으로 저지른 감금·협박 피해의 대응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칼로 협박하고 감금한 채 알몸을 촬영했음에도, 가해자가 협박 사실과 감금죄 성립을 모두 부인한 사건입니다. 연인 간 보복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다는 점을 부각해 수사 초기에 사전구속영장을 이끌어낸 것이 결정적이었고, 불법촬영을 이용한 협박과 감금죄 성립에 관한 유사 판례를 인용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 측 무죄 주장을 방어해 죄명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의 법정구속과 함께, 구속 상황을 지렛대로 한 합의 협상으로 초기 제안액의 약 2배인 합의금 3,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가해자 신병 확보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전을 확보해줄 뿐 아니라 합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감금 사건은 가해자가 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강제성을 부인하기 쉬우므로, 협박과 감금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칼 등 흉기로 위협받거나 신체가 구속된 정황이 있었다면, 찢긴 옷·상처 사진·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CCTV처럼 사건 당시를 보여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초기 단계부터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안전과 협상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