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성희롱 DM, 재판단계에서 합의금 3배 증액해 1,000만 원으로 합의 성공한 사건

합의금 1,000만 원 2026.07.11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수연 매니저

사건 개요

죄명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관계	일면식 없는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 사용자와 피해자
경과	익명 계정으로 반복적인 성희롱 DM 피해, 가해자 검거 후 재판 단계에서 의뢰
진행	ECRM 신고·가해자 검거 → 불구속 구공판 → 재판 단계 합의 협상 → 합의금 3배 증액
결과	합의금 1,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어느 날 인스타그램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이 몇 컵이냐", "보여달라", "성관계는 몇 번 해봤냐"는 등 성희롱성 메시지 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자 의뢰인은 큰 공포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검거하였습니다. 이처럼 SNS 익명 계정을 통한 성희롱 메시지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되었다는 알림톡을 받게 되었고, 현재 사건이 어떤 단계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앞으로의 형사 절차와 선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까지 함께 준비하고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본격적인 사건 진행 전 대표변호사의 사건 연구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총괄 센터장인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비록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단 한 차례도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던 만큼 재판에 이르러서는 결국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는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미리 민사소장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2. 첫 공판기일에 가해자 주장 확인 및 합의 제안

심앤이가 예측한 대로 1회 공판에서 가해자는 태도를 바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공판이 끝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곧바로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형사 재판이 끝난 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1년이 지난 만큼 더 이상 긴 소송을 이어 가기보다는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민사소송 대신 형사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합의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3. 선고 전 합의 진행

1) 합의금 증액

가해자 측은 처음에는 3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시한 금액으로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동종 성범죄 사건의 최근 민사 판례를 면밀히 연구하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수준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검토하여 근거로 삼아 적극적인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가 충분하다는 점을 전달하며 가해자 측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2) 피해자를 보호하는 합의서 작성

심앤이는 합의금을 증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합의 이후에도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의서의 부가조항까지 꼼꼼하게 덧붙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명확히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 조항을 통해 가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의뢰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통해 사건 내용과 합의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가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 공갈, 명예훼손 등의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하지 않도록 하는 소제기금지 조항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함으로써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의 적극적인 협상 끝에 가해자 측은 처음 제안한 300만 원에서 3배 이상 증액된 1,000만 원을 최종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 선고 전 원만히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범행 인정,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통해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함께 합의 이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꼼꼼하게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재판 단계에서 합의금을 증액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건까지 담아 합의하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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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성립한 사안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가 비록 인스타그램 익명 가계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전송된 메시지와 계정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낼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통상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의 성격을 함께 지니므로, 민사상 위자료를 포기하며 형사 처벌의 수위도 매우 낮춰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접근금지와 비밀유지, 위약벌처럼 이행을 담보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함께 두면 합의 이후의 위험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