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익명 계정으로 나체 사진 요구한 전 남자친구, 10가지 보완수사 사항 완벽히 대응해 정식 재판에 넘긴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강요·강요미수 (형법 제324조, 제324조의5)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 정보통신망법 위반 |
|---|---|
| 관계 | 교제하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 |
| 경과 | 익명 계정으로 나체 사진 요구·유포 협박 피해, 고소 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단계에서 의뢰 |
| 진행 | 보완수사요구 쟁점 분석 → 진술대비·조사 동석 → 증거 추가 제출 → 의견서 제출 → 6개 혐의 불구속 구공판 |
| 결과 | 불구속 구공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느 날 의뢰인은 SNS로 낯선 익명 계정으로부터 이상한 메시지를 연달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주소, 학교 등 인적사항 전부를 알고 있다며,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 정보를 모두 퍼뜨리겠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결국 사진을 보냈지만, 그때부터 요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체 사진과 영상은 물론, 얼굴이 나오는 영상통화 속 자위행위와 특정 성인용품 구매,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절할 때마다 가해자는 그동안 받은 사진과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해 두었다며, 가족과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모두 유포하겠다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이 남자친구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결국 이별했지만, 익명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성관계 영상을 찍어 보내라며 날짜까지 정해 압박했고, 성적인 메시지도 끊임없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가해자의 요구와 말투가 전 남자친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무렵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집까지 찾아와 택배 기사인 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뒤로도 연락을 받지 않는 의뢰인에게 두 달 가까이 400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며 전 남자친구가 관련돼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도 함께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이 협박에 쓰인 계정을 수사한 끝에, 익명의 가해자가 바로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여러 휴대전화 번호와 SNS 계정을 번갈아 쓰면서, 교제 중일 때부터 다른 사람 행세로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한 뒤,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사건이 다시 경찰 단계로 되돌아가고 추가 피해자 조사까지 예정되자, 의뢰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나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피해의 대응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보완수사요구 쟁점 분석과 대응 방향 설정
심앤이 변호인단은 먼저 담당 수사관과 직접 소통해 보완수사요구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보완 사항은 약 10가지에 달했지만, 핵심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기존 수사 기록과 의뢰인이 확보해 둔 증거 자료를 모두 확보해 항목별로 보강할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어느 하나의 혐의도 빠짐없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도록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2. 경찰조사 대비, 진술대비 프로그램 진행
범행에 사용된 메신저 계정은 가해자의 요구로 모두 탈퇴 처리되어 일부 캡처만 남아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만큼, 의뢰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느냐가 핵심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앤이는 조사 전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보완수사요구 항목에 맞춰 반드시 짚어야 할 내용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특히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위협 때문에 원치 않는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진술에 분명히 드러나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며 압박한 점, 한번 보낸 사진이 다음 요구의 빌미가 되어 수위가 점점 높아진 과정을 순서대로 진술했습니다. 끝내 응하지 않은 요구도 따로 구분해 진술하면서, 강요뿐 아니라 강요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복된 신상 공개 압박과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때 느낀 불안과 수치심, 두려움에 답장조차 할 수 없었던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 내내 심앤이가 곁에 동석한 덕분에 의뢰인은 흔들림 없이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3.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추가 제출
심앤이는 남아 있는 캡처와 메시지를 빠짐없이 확보해 날짜별로 정리하고, 가해자가 얼마나 집요하게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는지 한눈에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인용품 결제 내역, 클라우드에 남아 있던 사진 원본과 업로드 기록, 가해자가 협박하며 보낸 음성 파일 등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 제출했으며, 각 증거가 어떤 진술을 입증하는지는 의견서에 하나씩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4. 강제추행 성립과 범죄사실 특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협박으로 의뢰인 스스로 나체를 촬영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게 만든 이상 의뢰인의 몸을 도구처럼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강제추행 범행 일시와 횟수를 하나하나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심앤이는 강제추행과 강요가 ‘협박으로 나체 촬영과 성적 행위를 시킨’ 같은 행위라는 점을 들어, 이미 날짜와 내용이 정리된 강요의 범죄사실을 강제추행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 장소 역시 의뢰인의 주거지로 특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심앤이는 가해자의 강제추행이 강요 혐의에 묻히지 않고 그 책임이 양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강요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강제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두 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검사는 강제추행, 강요, 강요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까지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가해자를 기소 처분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제 피고인으로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 추가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피해자로서는 당황하기 쉽지만,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다고 사건이 불리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을 누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① 보완수사요구 내용과 기존 기록 검토, ② 추가 조사에 앞선 진술 정리와 조사 동행, ③ 쟁점별 객관적 증거 수집과 제출, ④ 법리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⑤ 처벌 의사를 담은 탄원서 전달까지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보완수사요구를 포함해 경찰 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대응하는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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