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나체사진을 유포한 전남자친구, 합의 거절하고 추가 공탁도 방어하여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촬영물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
| 관계 | 이별한 전 연인 관계 |
| 경과 | 이별 후 약 1년 뒤 동의 없이 나체 사진·영상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 형사고소 |
| 진행 | 1심 징역 1년 실형(불구속) → 가해자 항소 및 형사공탁 → 항소심 항소기각 및 선고 당일 법정구속 |
| 결과 | 징역 1년 · 법정구속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교제 중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보고 싶다는 이유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자고 하는 등 점차 요구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큰 불안과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별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성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는 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어 성인 사이트에 영상을 게시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재판단계 진행상황은 이별 후 나체사진을 유포한 전남자친구,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본격적인 항소심 대응에 앞서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1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재판부가 즉시 법정구속하기보다는 사회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실형을 선고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하루빨리 법정구속 되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고, 더 이상 자신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법정구속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해자의 항소를 신속하게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계속된 합의 요청, 단호하게 거절
항소심이 진행되는 내내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뢰인은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었고, 심앤이 역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추가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공탁계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3. 선고 직전 엄벌탄원서 및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 변호인단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핵심 주장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와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먼저 ①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범행의 중대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촬영물이 여러 차례 유포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촬영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②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③1심 2,000만 원에 이어 2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공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④피해자가 사건 이후 남성과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혼자 외출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현재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피해자의 현재 상황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의사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았던 가해자는, 항소심 선고 당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가 단순한 실형 선고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실제로 구속되어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항소심 대응 등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 개진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가 실현되는 순간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조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합의 요청과 추가 공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뢰인의 엄벌 의사를 끝까지 전달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간절히 원했던 항소 기각과 선고 당일 법정구속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죄는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게시하면 성립하며, 설령 촬영 당시 일부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성인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범죄입니다. 또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합의를 시도하는 등 피해 회복의 여지를 보이면 법정구속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항소심에서 최종 판단되기도 하며, 본 사건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기습적인 형사공탁을 방어하고 수령 거부 및 엄벌 의사를 분명히 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 당일 가해자를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촬영물 유포 피해는 촬영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어 회복이 매우 어려운 피해입니다. 따라서 유포 사실을 알게 되면 게시된 주소와 화면을 즉시 갈무리해 유포 정황을 보전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과거 촬영에 응한 사정이 유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자의 구속까지 원한다면 항소심에서도 공탁 수령 거부와 엄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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