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성범죄 피해자 사건은 정말 대충 처리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폐지됐지만, 검사는 공소청에 남아 송치된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고, 같은 날부터 성범죄·스토킹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혐의를 어떻게 보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달라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불러 다시 조사하던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무게가 커졌고,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송치 통지가 곧 혐의 인정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을 받아 내고, 불리한 의견으로 넘어갔다면 검찰 단계에서 뒤집는 두 쪽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뜻부터 공소청·중수청, 전건송치로 바뀐 고소 절차,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할 일, 이의신청과 항고 기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뜻, 정확히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남을까?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피해자나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듣던 권한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 조문을 삭제했고, 피해자 등을 불러 진술을 듣는 조사와 진술조서 작성은 이제 경찰만 합니다. 반면 검사가 송치 기록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는 남았고, 기한은 더 짧아졌습니다.

검사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늦어도 3개월 안에는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2023년 11월부터 수사준칙이 3개월 안에 마치도록 정해 두었으니 이행 기한이 그보다 훨씬 짧아진 것이고, 10월 2일 당시 이미 송치돼 있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공소청장이나 지청장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스토킹범죄 사건이라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보완수사 결과를 받은 뒤에도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도 보완수사요구 대상이라고 법에 명시됐습니다. 그러니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의 직접 조사가 없어진 것이지, 경찰 수사를 검사가 점검하고 되돌려 보내는 구조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10월 2일 바뀐 것을 피해자 쪽에서 모으면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일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은 무엇이 다를까?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4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날 검찰청법이 폐지되면서 검사 조직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중대범죄 수사 조직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뉘어 출범했습니다.

공소청은 대법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가정법원에 대응해 두고, 지원이 있는 지역에는 지청을 둡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이 없어진다는 말은 그래서 절반만 맞습니다. 없어진 것은 검찰청이라는 조직과 검사의 직접 수사이고, 검사는 공소청에 남아 송치된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고 공소를 유지합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와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요구,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같은 권한도 공소청 검사가 계속 행사합니다.

중수청이 원래 수사하는 범죄는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뇌물 같은 부패범죄,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 마약범죄, 방위산업기술·군사기밀 범죄, 내란·외환의 죄, 국가핵심기반을 공격하는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이고, 성범죄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수청이 성범죄 사건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청장 등이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스토킹범죄 사건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기관으로 중수청을 지정하는 경우, 그리고 가해자가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소속 공무원이라 재직 중 범죄가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밖의 성범죄는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하고,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에게 하도록 바뀌었으니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공소청에 내면 수사기관에 하라는 안내와 함께 돌려받거나 수사기관으로 넘겨집니다.

성범죄 고소 절차와 전건송치, 10월 2일부터 어떻게 흘러갈까?

고소장을 내면 경찰이 수사하고, 수사를 마친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10월 2일 시행된 전건송치이고, 이번 개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스토킹범죄(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도 생겼습니다. 대상에는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준강간·준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 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통신매체 음란·불법촬영·딥페이크·촬영물 이용 협박이 들어가고, 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와 군인등강제추행도 들어갑니다.

적용은 10월 2일부터이고, 그날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불송치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뒤 반환 기한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과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도 적용 대상입니다.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는 원래부터 경찰이 송치해야 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잠정조치도 이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때만 효력을 잃으며, 스토킹 사건의 대응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따로 다룹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죄로 고소했다면 죄마다 길이 갈립니다.

그래서 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송치할 때 송치 이유를 적은 송치 결정서를 함께 보내므로,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이 적힌 채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경찰이 어떤 의견으로 넘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는 경찰이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원래 수사준칙에 있던 기한이 법률로 올라간 것입니다). 송치하면 경찰은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결과를 알리고, 이 결정의 이름은 이제 공소청송치입니다.

송치받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정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고소 사건은 검사가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했지만, 조문이 적은 송치 근거가 달라 성범죄 전건송치 사건에도 이 기한이 그대로 걸리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쓰는 법과 첫 경찰조사 준비는 수사절차(경찰·검찰)를 함께 보세요.

지금 진행 중인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될까?

진행 중인 사건이 멈추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10월 2일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이던 성범죄·스토킹 사건은 전건송치가 그대로 적용돼,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미 송치돼 검사가 검토하던 사건은 검사가 계속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1개월 기한의 새 보완수사요구 규정에 따라 경찰에 요구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10월 2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대로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검사 앞에서 하신 진술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은 아래 이의신청 꼭지에서 설명합니다. 다만 10월 2일 당시 기록이 검사에게 간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성폭력범죄 사건이라면 전건송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 경찰 수사 중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진술과 증거를 보강하고, 이미 송치됐다면 검사가 결정하기 전에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내고 면담을 신청해 보완수사요구를 끌어내세요.

아직 고소 전이라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는 고소에는 경찰 3개월 처리 기한과 수사 이의제기, 구제신청 안내가 그대로 적용되고,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며 공소시효도 흘러갑니다.

경찰만 수사하면 정말 대충 넘어갈까?

그렇게 볼 근거는 약합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불러 다시 조사하던 2차 점검 단계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범죄 사건은 오히려 경찰 판단만으로 끝날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 자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후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보완수사권을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로 보는 성명을 냈고,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도 기자회견과 공동 입장문으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진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송치된 뒤에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고, 부족하면 경찰에 1개월 기한의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성범죄가 아닌 죄로 불송치된 사건도 검사가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집계한 통계를 보면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6월에 발표한 대검찰청 집계로는 12개 검찰청이 2026년 3~4월 처리한 송치사건 5만5,174건 가운데 45.59%에 검사의 보완수사가 있었지만, 국회에 제출된 세부 자료(법률신문 보도)로는 그중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불러 조서를 쓴 경우가 8.7%로 열에 하나가 채 안 됐습니다.

대부분(81.7%)은 진술을 전화로 듣거나 통화·계좌 내역 같은 자료를 분석해 수사보고서를 쓰는 일이었고, 경찰에 되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는 2025년 기준 10.7%로 열 건 중 한 건 정도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검사의 점검 대부분은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일이 아니었고, 기록 검토는 10월 2일 이후에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경찰도 8월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두겠다고 했고, 9월에는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재수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수사협력계를 시·도경찰청에 새로 만들어 144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걱정이 맞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다시 불러 진술의 빈틈을 묻고 메워 주던 과정이 없어졌으므로, 그 빈틈은 이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쪽이 메워야 합니다. 사건이 대충 처리될지는 제도가 아니라 첫 경찰조사와 송치 전 대응에서 갈립니다.

검사 직접조사가 사라진 만큼 성범죄 경찰조사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 2일부터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고 진술조서를 만드는 일은 경찰만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말을 조서로 남기는 곳은 경찰조사 하나뿐입니다.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가 무거워진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찰은 송치 이유를 적은 송치 결정서를 함께 보내므로,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 판단을 안고 검찰 단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의 목표는 송치 자체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으로 송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①조사 전에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진료기록 같은 자료 목록을 만들고, ②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들어가 질문 왜곡과 조서 오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잡고, ③조서를 끝까지 읽고 수정을 요청하고, ④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그대로 말하세요. 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나도 경찰 단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 주장의 모순을 짚는 의견서가 수사관의 첫 판단을 바꾼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앤이가 바꾼 것은 수사관의 판단 자체였습니다. 10월 2일부터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송치되지만,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한 채 넘기는지는 지금도 이렇게 경찰 단계에서 갈립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영상녹화 같은 성폭력처벌법의 보호 장치는 그대로 남았고,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에도 적용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피해자를 다시 조사할 때도 변호사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해 판사 앞에서 미리 진술을 남길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진술만으로 고소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진술을 받쳐 줄 자료를 고르는 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도움이 됩니다.

검사 면담과 의견서, 송치 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으로 넘긴 사건이라도 검사가 결정하기 전에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해 보완수사요구를 끌어낼 수 있고, 불기소되면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리한 의견으로 송치됐다면 검찰 단계에서 뒤집어야 합니다.

개정법은 고소인과 피해자(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포함)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사는 신청을 받아들일지 정하고, 기소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전화로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사는 이 면담에도 함께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요지): 피해자의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면담으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법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면담은 새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자리가 아니라, 검사가 경찰에 무엇을 보완수사하라고 요구할지 설득하는 자리로 써야 합니다. 새로 밝힐 사실은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경찰조사에서 진술조서로 남기세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성범죄 사건을 심앤이가 검찰 단계에서 뒤집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 검사 면담은 법에 적힌 절차가 아니었지만, 10월 2일부터는 법률상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됐고 피해자 변호사도 함께 들어갑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중간통지가 오니,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는 요구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 그 부분을 집중해서 준비하세요.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3개월, 어떤 사건에 언제부터 적용될까?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3개월은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는 죄, 곧 전건송치가 아닌 명예훼손·모욕·협박·폭행·무고 같은 죄에 걸리는 기한입니다. 10월 2일 이후 경찰이 보낸 불송치 통지부터 적용되고,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이 기한보다 앞에서 본 전건송치가 더 큰 변화입니다. 성범죄·스토킹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3개월이 문제 되는 것은 성범죄와 함께 고소한 모욕·명예훼손 같은 다른 죄, 그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고 역고소 같은 사건입니다.

30일이나 90일이라는 숫자와 헷갈리지 마세요. 30일은 2024년에 발의됐던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숫자였고, 90일은 예전에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받은 날부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던 기한으로 피해자의 이의신청 기한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검사에게 기록을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 여부는 불송치한 경찰관이 속한 경찰관서의 장이 정하고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3개월 안에 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경찰은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므로, 통지서와 결정서의 날짜를 모두 적어 두면 연장 가능 기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전에 받은 불송치 통지에는 이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도 그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시행일 전후로 받은 통지서는 발송일부터 확인하세요.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과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어떻게 할까?

10월 2일부터 경찰은 불송치 통지에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므로, 통지서가 오면 동봉된 서식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이 속한 경찰관서의 장 앞으로 내고,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권리도 법률에 생겨 10월 2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예전에는 대통령령에 있던 신청권입니다). 열람·등사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하고,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가됩니다.

허가할 때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의신청 준비에만 쓰세요. 기록이 늦게 나와도 이의신청서는 기한 안에 먼저 내는 것이 안전하고, 사건이 송치된 뒤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결정서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결정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하나씩 놓고 사실을 잘못 본 것인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인지 나눠 반박하고, 경찰이 놓친 증거가 있으면 함께 내세요.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이의신청의 1차 목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뒤집히는 사건도 많아졌습니다. 2026년 7월 보도된 경찰청 자료로는 불송치 이의신청이 2021년 2만7천여 건에서 2025년 5만6천여 건으로 늘었고, 대검찰청 자료로는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이 2021년 528건에서 2025년 1,130건이 됐습니다.

10월 2일 전까지 심앤이는 불송치에 이의신청한 사건 대부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냈고, 보완수사에서 검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집중 보강해 송치와 기소, 유죄 판결까지 받아 낸 사건이 많습니다. 불송치 결정 뒤에도 다퉈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첫 골프 레슨에서 강사에게 유사강간을 당했지만 DNA가 나오지 않았고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사건에서, 심앤이는 경찰이 든 불송치 이유를 하나씩 반박한 100쪽이 넘는 이의신청서를 내 기소(불구속 구공판)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이의신청서 작성법과 불송치를 뒤집은 사례 분석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수사 지연 이의제기, 새로 생긴 제도는 무엇일까?

재수사요구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를 위법·부당하다고 볼 때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제도로, 예전 이름은 재수사요청입니다. 10월 2일 이후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받은 사건부터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요구해야 하고, 요구하면 그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알려야 하며,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 뒤에도 불송치를 유지하면 검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공소청장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했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의신청 기한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따로 흘러갑니다. 재수사 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재수사를 멈추고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재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 두는 편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수사가 지나치게 늦어질 때 쓸 제도도 생겼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여부와 수사 계획 등을 알려야 합니다. 그 조치에 불복하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사건부터 경찰은 수사를 시작할 때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고소인 등에게 안내해야 하고, 검사는 신고를 받으면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그 전에 시작된 사건도 수사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예전부터 있던 대로 검사에게 신고해 시정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 불기소 뒤 항고와 재정신청은 어떻게 달라질까?

검사가 불기소하면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항고는 불기소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내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불기소 이유는 고소인이 청구하면 7일 안에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니 항고를 준비할 때 먼저 청구하세요.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광역공소청이 직접 경정하거나 재기보완명령(예전 재기수사명령)·공소제기명령 등을 내리고, 재기보완명령을 받은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흐름이 됩니다.

항고마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재항고를 하지 못하고,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항고 없이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관할은 2027년 2월 5일부터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은 신고의무자인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만 했더라도 조사 때 처벌을 원한다는 말이 조서에 적혔다면 판례는 적법한 고소로 보고, 진정으로 시작된 사건도 진정서나 진술조서에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적혔다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성범죄 피해자가 챙길 기한을 받은 통지별로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받은 통지가 어느 단계의 통지인지부터 확인하고 기한을 따로 계산하세요. 성범죄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기한에 쫓길 일은 줄었지만, 불기소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30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개정법 시행, 성범죄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일

아직 고소 전이라면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고,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 경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들어가도록 준비하세요.

경찰 수사 중이라면 가해자 조사가 끝난 뒤 그 주장의 모순을 짚는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내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으로 송치되게 하세요. 10월 2일 이후 시작된 수사가 6개월 넘게 멈춰 있으면 수사 이의제기를 쓸 수 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이 어떤 의견으로 넘겼는지부터 확인하고, 불리한 의견이면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검사 면담을 신청하고 의견서를 내 보완수사요구를 끌어내세요.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불기소 이유를 청구해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하세요. 함께 고소한 다른 죄가 불송치됐거나 10월 2일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부터 하세요.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불러 다시 조사하던 길은 없어졌지만, 성범죄 사건이 경찰 판단만으로 끝나던 길도 함께 닫혔습니다. 이제 결과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을 받아 내고, 불리하게 넘어갔다면 검찰 단계에서 뒤집는 두 쪽 대응에서 갈립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검사 면담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