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를 비롯한 팀원들은 회식을 위해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회식자리를 이동할 때도 가해자의 추행은 계속되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등 뒤로 와 끌어안고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불쾌하였지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를 쉽사리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가해자의 추행과 괴롭힘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사에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가해자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했지만 아쉽게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뒤 가해자는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역고소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다시 한번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무고 사건 및 강제추행 사건의 모든 형사기록을 열람하여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확인하여 이를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 ①강제추행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되지 못한 것이지, 강제추행 사실이 허위인 것은 아닌 점, ②가해자는 이미 사내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이 허위라며 역으로 고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점, ③당시 회사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하는 뉴스까지 보도되었던 점, ④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 트라우마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예시로 들며 의뢰인에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고, 가해자는 보복성 맞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악질적인 가해자,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경찰의 수사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님을 입증 받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악질적인 가해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은 다시 한 번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보완수사 사항 확인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
담당 변호사님은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보완수사 내용을 파악한 뒤 추가적인 조사 진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보완수사가 내려진 이유는 가해자의 강제추행 중 일부 추행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 누락되어,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경찰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라는 것이었고, 통화결과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보완수사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보완수사 진행 중 수사관의 요청 및 질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관련 형사기록과 제출했던 변호사 의견서를 찾아 성실히 소명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끝에 의뢰인은 허위의 사실을 통해 의도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신고한 것이 아님을 입증 받아 최종적으로 무고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처분 결과를 확인한 의뢰인은 크게 안심하시며 긴 시간 최선을 다해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심앤이 또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심앤이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신 의뢰인에게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후 불기소되자 역고소당한 상황에서 불송치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최종 무고 혐의 없음을 받아내는 과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직장 상사의 추행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해 방어한 사건은 무고죄 방어의 실제 사례이며, 피해자의 진실성 입증과 가해자의 보복성 고소 대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강제추행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가해자가 곧바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한, 이른바 보복성 맞고소 방어 사건입니다.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성립하는데, 추행 고소가 입증 부족으로 불기소된 것과 그 신고가 허위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사건의 형사기록을 모두 열람해, 불기소는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했을 뿐 신고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가해자가 이미 사내 징계를 받은 점을 의견서로 반박했고,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무고 혐의 없음 불기소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가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원사건 추행 판단 누락 때문임을 수사관 확인으로 짚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성범죄를 고소했다가 불기소되면 가해자의 역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이 위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방어의 핵심은 신고의 진실성과 진술의 일관성이므로, 최초 고소장·경찰·검찰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기억이 선명할 때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내 징계 기록, 당시 메시지·통화 내역처럼 신고가 근거 있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더라도 가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수사가 다시 열릴 수 있으니, 그때마다 앞선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무고 방어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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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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