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무고죄 방어율 100%의 경험을 살려 수사 초기에 불송치 결정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무고 (형법 제156조) |
|---|---|
| 관계 | 거래처 담당자(가해자)와 거래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직원(피해자) |
| 경과 | 거래처 방문 중 강제추행 피해로 고소했으나 원 사건 불송치, 이후 가해자로부터 무고죄 보복성 역고소 당함 |
| 진행 | 불송치 결정 이유 분석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무고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업무상 거래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곳의 담당자인 가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해자의 회사에 방문했고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가해자는 갑자기 손가락으로 의뢰인의 음부를 쿡쿡 찔렀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뒤로 물러나며 하지 말라고 제지했지만, 가해자는 이번엔 손가락으로 의뢰인의 가슴을 두 차례 찔렀습니다.
의뢰인은 가방으로 몸을 가리며 더 이상의 접촉을 막았고,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 곧장 경찰서로 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보복성으로 의뢰인을 무고로 역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 2차 피해를 입고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무고죄 방어를 위한, 불송치 결정 이유 분석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먼저 강제추행 사건이 왜 불송치 되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불송치 이유는 목격자나 CCTV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 강제추행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불송치 결정 이유가 CCTV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무고의 고의나 요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제추행 사건은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계속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고의 심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수사관을 설득해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 양질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대법원 판례와 직접 무고 혐의 불송치를 증명해낸 사례들을 근거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고소 사실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의뢰인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구체성을 가지고 사건 당일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의뢰인과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대화는 했지만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말을 번복한 쪽은 가해자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참고인들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 역시 가해자에게 고용된 관계이니 유리하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추행 자체가 손가락으로 순간적으로 찌르는 방식이었던 만큼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2)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
또한 의뢰인에게는 애초에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은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허위 신고의 전형적 패턴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려 했던 반면, 가해자는 애초부터 검사를 거부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허위 고소로 의뢰인이 얻을 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이익만 예상되는 관계였다는 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뒤에도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스스로 이의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피해 사실을 다투고 있다는 점까지, 허위 신고자의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정황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했습니다.
3) 피의자 조사 변호인 동행
미리 사건 내용을 총망라한 양질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관의 심증을 이끌어낸 상태에서, 심앤이 변호인단은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인권침해나 부당한 신문을 받지 않도록 조사 과정 내내 동석해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답변이 짧아 수사관에게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법적인 쟁점을 피력해주어야할 때에는 적절히 개입하여 전반적인 조사가 불송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조절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고, 그 결과 수사관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고죄 방어 상황에서는 신고가 허위가 아니라 실제 피해 사실을 고소한 것임을 설명해야 하며, 원 사건의 불송치가 곧 신고의 허위성을 뜻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와 역고소에 대응하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무고로 역고소해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에 대응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다년 간의 피해자 중심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전략을 토대로, 역고소 당한 무고 사건에서 방어율 1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무고 역고소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과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변호사 의견서 제출과 경찰 조사 대비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된다면 조기에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무고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고소를 통보받은 순간부터 빠르게 심앤이를 찾아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고 역고소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고죄 방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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