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직장에서 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에서 직속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추행(업무상위력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 지식과 심앤이가 피해자에게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내 직속 상사로, 의뢰인이 직장 생활 때문에 상사인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추행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의뢰인을 약 30차례 정도 추행했고, 의뢰인은 오랜 시간을 참아오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횟수의 유사한 추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모든 사건을 자세히는 기억하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Q.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되면 강제추행죄인가요?

네 맞아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상 위계가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여 강제적으로 추행이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 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심앤이 역할

모든 사건의 범행 일시와 범행 방법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했기에 이례적으로 고소 준비에만 2개월 정도가

진술 대비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의뢰인이 다양한 단서를 통해 30건이 넘는 사건을 모두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한편, 각종 통신기록과 지인 및 회사 동료들의 증언, 업무 자료 등 모든 증거를 취합해 개별 사건에 일일이 매칭시켜 정리하는 섬세한 작업을 통해 단 한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사건 정리와 증거자료 준비 덕에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려 했으나, 완벽하게 준비된 30건이 넘는 사건을 일일이 반박하고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일부 굵직한 사건만 부인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30건이 넘는 초기 고소사건 전부가 기소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30건이 모두 기소된 과정과 증거 준비 방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의뢰인은 재판단계도 당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면서 증인신문까지 완벽하게 준비했고, 결과적으로 상대측 변호인이 증인신문에서도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사건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판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8천만 원

결국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왔으며, 1억 8천만 원이라는 기록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의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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