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는 법령이 적어 둔 전형적인 대상이 아니어서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으로 회부되고, 검사가 직권으로 보내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고소사건은 지침상 각하가 원칙이고, 수사가 이어지더라도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심앤이가 맡은 사건에서 형사조정이 대부분 가해자 쪽 요청으로 열린 것도, 처분을 앞둔 가해자에게 조정 성립이 기소를 피하거나 형을 낮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이 제도를 '피해 회복'이라는 이름보다 가해자의 처분에 미치는 효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실에서의 협상 요령과 조정조서 점검까지 절차 전체는 형사조정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란, 법이 정한 회부 기준표
회부의 요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시행령,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2026년 3월 12일 일부개정)이 정합니다. 아래 표는 조문과 지침을 성범죄 피해자의 눈으로 다시 읽은 것입니다.
| 근거 | 정한 내용 | 성범죄 피해자에게 의미 |
|---|---|---|
| 법 제41조 제1항 | 검사가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회부 | 수사 단계의 제도, 재판 중에는 없음 |
| 시행령 제46조 | 금전 분쟁, 명예훼손, 임금체불 같은 사적 분쟁이 전형 | 성범죄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으로 회부 |
| 법 제41조 제2항 | 도주·증거인멸 염려, 공소시효 임박, 불기소 사유 명백 | 법이 회부를 금지하는 사건 |
| 지침 제2조 제1항 | 직권으로 회부해도 당사자 동의 필요 | 피해자의 동의가 출발점 |
| 지침 제2조 제2항 | 회부와 동시에 시한부 기소중지 | 조회 화면의 ‘기소중지’는 조정 대기 |
| 지침 제10조·제25조 | 고소사건 배당일부터 2개월 이내 회부 | 회부는 배당 뒤 두 달 안이 원칙 |
| 시행령 제52조 | 첫 조정절차 전 거부 의사를 밝히면 회송 | 전화·우편·팩스로도 거부 가능 |
표에서 두 번째 줄을 먼저 보세요. 시행령이 전형으로 적은 것은 돈 문제나 명예훼손, 임금체불처럼 당사자끼리 풀 수 있는 사적 분쟁입니다. 성범죄는 검사가 조정으로 푸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야 회부되는 예외이고, 회부되더라도 피해자가 그 판단에 동의해야 조정이 열립니다.
형사조정제도 거부, 동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52조는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첫 조정절차가 열리기 전까지 출석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같은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침은 전자우편도 방법으로 적었고, 사건을 돌려받은 검사는 즉시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지침 제6조 제3항·제4항).
거부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법령과 지침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있어야 조정이 열리므로(지침 제6조 제2항),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도 조정은 멈춥니다.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도 심앤이는 엄벌만 원하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가해자가 신청한 조정을 거부하고, 자백 녹음과 문자로 정식 기소에 이어 징역 3년 실형까지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형사조정제도 기간과 출석,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법이 정한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사건을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하고(법 제43조 제2항), 조정기일은 매번 우편, 전화, 전자우편, 팩스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침 제19조 제2항). 검사는 조정 지원 업무 말고는 조정에 관여하지 못합니다(지침 제7조 제2항).
사건은 위원 3명(사정이 있으면 2명)으로 꾸린 개별 조정위원회가 맡고, 위원장은 기일 3일 전까지 회부서와 고소장이나 의견서 사본을 담당 위원에게 보내 미리 사건을 파악하게 합니다(지침 제5조). 피해자도 사실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조정기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자료를 낼 때 알아 둘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자료를 낸 사람이나 진술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그 자료를 상대방에게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줄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4항). 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내면서도 가해자에게 보여 주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위원이 공정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0조 제2항).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각 청이 정한 형사조정위원회 운영 지침에 맡겨져 있으니(지침 제19조 제1항), 가해자와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면 기일 통지를 받는 단계에서 분리 진행이나 대리인 출석을 요청하세요.
형사조정 성립·불성립,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침이 결과별 처리를 정해 두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줄은 성립한 경우입니다.
| 결과 | 지침이 정한 처리 | 피해자가 알아 둘 점 |
|---|---|---|
| 첫 기일 전 거부 | 검사에게 회송, 즉시 수사 재개 | 회부 전 상태로 돌아감 |
| 성립(고소 취소나 합의서 작성)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각하가 원칙 | 혐의가 있다고 보면 수사를 계속하되 감경 가능 |
| 불성립 | 통상의 수사 절차 | 불성립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 금지 |
| 성립 뒤 각하 사건의 재고소 |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처리, 재수사 가능 | 같은 사건을 다시 조정에 부칠 수는 없음 |
둘째 줄을 보면,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조정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서를 쓰면 지침상 각하가 원칙이 됩니다.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수사를 이어 가지만, 처벌할 때 감경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2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조정이 성립해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 그 예입니다.
상황만 13세 때 학원 원장에게 수업 중 떠들었다거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성기를 여러 차례 추행당하고 골프채로 맞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6년 만에 고소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목격했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학원비만 돌려받고 덮었던 일이었고, 추행과 폭행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다뤄졌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되자 가해자는 700만 원 이상은 마련할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대응심앤이는 목격자들을 미리 찾아 진술 협조를 받아 두었고, 조정에서는 아동 대상 범죄라 기소 뒤 민사로도 1,000만 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가해자는 1,000만 원을 마련해 조정이 성립했고, 그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처벌을 원한다면 성립이 곧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조정제도 불성립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의 수사 절차로 돌아갑니다(지침 제22조 제2항). 검사는 불성립했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면 안 되지만(법 제45조 제4항), 불성립 뒤에 피해자가 검사실로 보내는 탄원과 의견은 그것과 상관없이 처분의 재료가 됩니다. 수사가 다시 움직이면 피해자 조사와 의견 제출은 수사절차(경찰·검찰)의 흐름을 따릅니다.
조정이 깨진 뒤 피해자의 탄원과 심앤이의 의견서로 정식 기소를 끌어낸 사건입니다.
상황취미로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70세가 넘은 직원에게 골반을 감싸 안기며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고, 피하자 다시 다가온 그에게 가슴까지 추행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신고 뒤 범행을 인정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고, 검찰의 형사조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는 나이가 많아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며 1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조정 전부터 피해자의 탄원서와 정식 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 두었고, 제안이 턱없이 부족해 조정이 결렬되자 담당 검사에게 거듭 연락해 사안의 무게를 설명했습니다.
결과재판에 넘겨지자 가해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청했고, 처음 제안의 7배인 700만 원에 합의한 뒤에도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조정실에서 가해자가 인정한 말, 증거가 되나요?
조정조서에 적힌 것만으로는 유죄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강간등치상 사건에서 형사조정조서의 '피의자의 주장'란에 적힌 피고인의 진술을,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서류라 수사과정 밖에서 작성된 서류로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4도11314, 2024년 11월 14일 선고).
판시 취지 —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작성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서류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로 볼 수 없고,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조정실에서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말해도 그 말이 유죄 증거로 쓰이지 않으므로, 인정 발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조서로 남겨야 합니다. 조정실은 합의 조건을 정하는 데 쓰세요.
형사조정제도 합의금, 성범죄 피해자에게 유리한가요?
가해자가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가 빠른 배상을 원할 때만 유리합니다. 판단은 세 가지로 하세요. 첫째, 가해자가 무엇을 인정하는지입니다. 수사기록에서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면 조정은 그 일부만을 전제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둘째, 성립이 처분을 어떻게 바꾸는지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되는 것만으로 각하가 원칙이 되고, 처벌불원까지 들어가면 재판으로 가더라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됩니다. 셋째, 결렬되면 어디로 가는지입니다. 조정 금액이 형사 절차 뒤 민사로 받을 위자료보다 낮다면 서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사조정 결과를 적은 서면에 강제집행력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합의서를 근거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입금을 확인한 뒤에 서명하세요. 금액의 기준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조정이 깨진 뒤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습니다.
회부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정기일 전에 동의 여부부터 정하세요. 거부한다면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가운데 어느 방법으로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되고, 응한다면 합의서에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부터 따지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