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상습 성추행 피해, 1억 5천만 원 합의에도 집행유예 최대치와 200시간 사회봉사 선고된 사건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200시간 · 합의금 1억 5,000만 원 2026.09.19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권이현 변호사 · 서영주 송무실장

사건 개요

죄명	상습강제추행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 ·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 제300조)
관계	담당 코치와 소속 운동선수
경과	담당 코치로부터 자세 교정을 핑계로 장기간 상습 추행 피해, 이후 가해자가 힘으로 제압해 간음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쳐 형사 고소 결심
진행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구공판 기소 → 가해자 합의 제안(5,000만 원) → 협상으로 1억 5,000만 원까지 증액 합의 → 1심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선고
결과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200시간 · 합의금 1억 5,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운동선수로 담당 코치에게 장기간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거나 가슴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이 손길을 뿌리치면 장난이었다며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오히려 의뢰인 탓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전담 코치였기 때문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를 하기 어려웠고, 업계 특성상 소문이 빨라 운동선수를 계속 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꾹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의뢰인을 찾아와 "너한테 마음이 있다"면서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해 억지로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간신히 가해자로부터 벗어났으나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용기내 형사 고소를 결심,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수사단계 진행 상황은 수년간 성추행 및 강간미수 피해, 용기 내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검찰의 빠른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마자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넘겨 달라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추행과 강간미수로 이어진 범행의 심각성,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계속된 범행, 전담 코치라는 지위와 운동선수라는 의뢰인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한 정황, 그리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엄벌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을 구체적으로 담아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견서를 읽어본 검찰 역시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공판 기소 처분을 결정하였고, 사건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가해자의 합의제안, 대표 변호사님의 합의 협상

가해자는 1회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뜻과 함께 간곡하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가해자가 합의 없이 재판을 이어갈 경우 법정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또한 장기간 반복된 추행이 결국 강간미수로까지 이어진 범행의 중대성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전달하며, 가해자가 제안한 5,000만 원은 형사합의 없이도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최초 제안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도록 논리적으로 압박하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3. 의뢰인 니즈를 반영한 피해자 중심의 합의 성사

심앤이는 합의 과정 내내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 이후에도 가해자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담긴 자필 사과문 작성을 요청하고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①사건 내용과 합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고, ②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접근, 보복 금지 및 통신제한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③가해자가 추후 의뢰인을 무고, 공갈, 모해위증,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문제 삼아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소제기 금지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④이러한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합의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하여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합의 협상 결과 가해자는 처음 제안한 금액에서 3배를 증액하여 총 1억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일시납으로 마련해왔고, 선고 직전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1억 5,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가장 긴 5년이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역시 20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고액의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법정구속과 실형은 피할 수 있었지만, 재판부가 이 사건의 범행과 피해의 정도를 무겁게 판단한 만큼 엄중한 부가처분까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상황, 가해자가 처한 입장,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 최초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는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제대로 받아내고 이후 불이익까지 방지하는 합의서 작성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유사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분이 있다면 심앤이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